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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관세 심리' 앞둔 트럼프‥"패배 않기를 기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1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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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GLMyzjb0li"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U5iOBhDS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4a7018eadd61b3387d2511be1eeb505bb2dd3c5206c549773531fc4904f64c2" dmcf-pid="Xu1nIblwhd" dmcf-ptype="general">이번 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p>
          <p contents-hash="946c1788290585f28321312287ecf3125ab825549d63ebed71e3ee12e6ee95e3" dmcf-pid="Z7tLCKSrye"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5970264543e196a30c4d9cbd2341d2bff70e87512d47528eb7a81473c6e42c0" dmcf-pid="5zFoh9vmSR" dmcf-ptype="general">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1q3gl2TsW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e444194fdf8206608527ba792e44e3d666a691ed962b778995d7d7a89cbb3aa" dmcf-pid="tB0aSVyOCx"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08b81e54f32531d8e73aca5fc1d0ab0db5d343bb79e3b7dc56044c8aff1a0d" dmcf-pid="FbpNvfWICQ"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시간 지난 4월 2일)] "미국 역사에서 오늘은 미국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p>
          <p contents-hash="d92f31ddef1429b01b68d7e2452b0d34dc3482dfd5b057a1b88bb746e985a731" dmcf-pid="3KUjT4YChP" dmcf-ptype="general">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p>
          <p contents-hash="ba55bf1e0734cbeeb47857bafda6cf818feb45766480e3259d3f6efd774e8d76" dmcf-pid="09uAy8GhS6"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 내 일부 기업들과 주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f73228821c281f073804a05b93779a09b1f773ca083fb2e3a7896503058352" dmcf-pid="p27cW6HlT8" dmcf-ptype="general">하급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고, 결국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b9fefbb789e6af8b6d977eb85a552813fd21512dd215f79ac306c45b6e877208" dmcf-pid="UVzkYPXSh4"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이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p>
          <p contents-hash="5f4ac15d115da9270927aef6adfe56b8c0ade8b4e536c0bcc6fe905af7ad8337" dmcf-pid="uGl4N1cnvf" dmcf-ptype="general">대법 심리를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93f137290c5ca086fce3fffec15b0d546ca3adef7dd3eb6cbeef02c061f24542" dmcf-pid="7HS8jtkLWV" dmcf-ptype="general">'트럼프 관세' 덕분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막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원료 차단을 위한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99be7e3a87991c2546e8fc60f6c0bfd799ca0e85834fa8c042cfa7a595bb5b0" dmcf-pid="zXv6AFEoS2" dmcf-ptype="general">[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CNN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위협하자 중국은 희토류 통제 조치를 미뤘습니다. 이런 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p>
          <p contents-hash="348dc3446004b2deb9e9001826233c9e4c851bb652c55cab73b33eef5e6a5f2f" dmcf-pid="qZTPc3Dgv9" dmcf-ptype="general">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다면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무역 협상의 정당성은 급속히 약화 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ab7ac1a2163fc990a21fa11b37867951bd8bf73c5876e52278d34d0bab2378d" dmcf-pid="B5yQk0wahK" dmcf-ptype="general">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99eb3959692e420a0fc5c9a6849b4befd1a9a0af405e0d10e33516f33e3cee83" dmcf-pid="b1WxEprNl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777e72baa2e1c6a5b39cffebf88e982791a770f1eab04997739a1c9004b2ccc" dmcf-pid="KtYMDUmjWB"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contents-hash="44787029899d54e5f9bdae967d01a8b2f492f6146490544bd45cbcd34914a0cd" dmcf-pid="9FGRwusAh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1687_3676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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