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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야 "배임죄 폐지도 철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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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tZJZKEV7Y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283a2c898a146939214b11804de560f54803ca51704470c49559820e4a9ccdea" dmcf-pid="F5i59DfzHa" dmcf-ptype="general">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여당이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379ed5304db164dfcbf90924b40102cd7bec284b94d43bab78d15fa5b8040f" dmcf-pid="31n12w4qYg" dmcf-ptype="general">한 때 '이달 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p>
          <p contents-hash="94f328dff331242677aa4e43bd534820043acd56e96b9f40029af360d94c6c46" dmcf-pid="0tLtVr8BGo" dmcf-ptype="general">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도 철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1a97798be31c6ae18261c6773a801954435e137cb93c6d5180e516afd8f1b42a" dmcf-pid="pFoFfm6bGL" dmcf-ptype="general">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U3g34sPKtn"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4fe7a65a6d903cbfab935351cecb39777ac657e9f71dc68b9038ab1df42e1da" dmcf-pid="u0a08OQ9Hi" dmcf-ptype="general">네, 민주당에선 휴일이었던 어제,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재판중지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p>
          <p contents-hash="447e828a53c2cd403499bbd27196e17acb45706a0766aec1b78ac177cdecb133" dmcf-pid="7UjUPCMVXJ" dmcf-ptype="general">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ed84d5bb49d3baaae18e289707c6b9c492b834f57372c2008184445abe6aa41e" dmcf-pid="zuAuQhRfHd"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백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f1505e1db210f8fbecb9d333fb63bd01c094d1f20e3c14e53a831540f4fc02" dmcf-pid="q7c7xle4Ye"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법원은 당장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장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875159eddd21130b06badb6d649d2e0b54ddddaea90aaad52bea2f2619bd3ff1" dmcf-pid="BzkzMSd81R" dmcf-ptype="general">&lt;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gt;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 넘기게 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1124db8665022370b25b37de75b5db1a15a9e75b5bdbf69095857e8cb66ec7f" dmcf-pid="bqEqRvJ6XM" dmcf-ptype="general">오전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재판중지법'과 관련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회의 뒤 정청래 대표 주재로 가진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f06aa9d9d89fe368df055fc894fc082cdcc5f9e5b5db303e4225d9dac738cbc" dmcf-pid="KBDBeTiP1x"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가 관세협상과 APEC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법안 처리 '연기'가 아닌 '중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725c3d879cc4411f6d2047b5d6c6c71352d6271577f43cd9d2889e2275f446" dmcf-pid="9bwbdynQ5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박 수석대변인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092e6cb00068401a04abacf4d080e3ac9d032d638da52dcbc469f1d26bede2de" dmcf-pid="2KrKJWLxYP" dmcf-ptype="general">&lt;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gt; "이 문제를 '민주당이 또는 대통령실이 협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하는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당방위 차원의 설명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p>
          <p contents-hash="2c612d0d0ad38324df045a346608056536bd10f5a91d2c3093558176838a8c32" dmcf-pid="V9m9iYoM56" dmcf-ptype="general">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법안을 추지하려다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선회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1e6ac8e6220e39122aa036b8cc59c47d43a637cd58fe7a8a54ddf91334c4a81a" dmcf-pid="f2s2nGgRt8"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f90ea8c1f19753e0521af0453319070e2a531303bff338bb0fa21bd7b744c729" dmcf-pid="48h8a5AiG4" dmcf-ptype="general">여야는 경주 APEC과 관련해서도 "A급 성과를 냈다", "백지외교였다"며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죠.</p>
          <p contents-hash="4b3f1da27296760cdf29837e29f0ad9a6a28885c65ad1e1084c549173396e20d" dmcf-pid="86l6N1cn1f" dmcf-ptype="general">이 내용도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d008258ba7987d8ffc8afe11c35d4cc43772f0c20acb425011c8ed14229f7452" dmcf-pid="6PSPjtkLtV"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99331d8b616fc831cd9cafbfce974108c9dc833fe0727b991fb5453470e0935b" dmcf-pid="PQvQAFEoG2" dmcf-ptype="general">네, 민주당은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치켜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24ff2c4c813f366696285c1ed785902dbaabbe46d51ee2cee6f307783b7e37f2" dmcf-pid="QxTxc3DgZ9" dmcf-ptype="general">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돋보였다면서, APEC 성공을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p>
          <p contents-hash="f0868e471968e3bd85f8f32d6d9c4f0f84064dc536e82a6f0ceaabce9df19c63" dmcf-pid="xMyMk0wa5K"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GPU 26만장 확보 등 경제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한중관계 복원 등을 성과로 꼽으며, 민심 역시 '에이급' APEC이었다며 '엄지척'을 해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d19b633e0795be40298e3d3ef87cc3ae0e8f1787b7002bb3f39b7cbcd8047385" dmcf-pid="yWxW7NB3Yb"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였다고 APEC 결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79c354608c40c82c96dcbce076996b58c6dbf1bee29ba356b382e490b117d8" dmcf-pid="WYMYzjb0GB"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선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고 깎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65c9e1c24b75e6c8949dae7eac23d09d3cc073cc5b8317e81744d373ba06eebe" dmcf-pid="YGRGqAKpX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서명까지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8f7d20f47e48c95e60437acb88ec41014cfff11dcdc16a0f1886b103725f58e3" dmcf-pid="GHeHBc9UZz" dmcf-ptype="general">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특위 등 구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거짓말을 숨기고, 이면 합의 내용을 끼워팔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70d8a9ccb8262576fcd2dba21c04d16753492b201452d7d2e2e9991d1ed5ce7f" dmcf-pid="HXdXbk2ut7"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7c545634ed53d353f09eb64fd5746fea1aefd4754f65010803a7768508f07c65" dmcf-pid="XMyMk0waZu" dmcf-ptype="general">#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재판중지법 #경주APEC</p>
          <p contents-hash="20e0c5672feca5c3b59e9a8653dbf38a4286ee516b6573738ea52a44711870e6" dmcf-pid="ZRWREprNYU"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cfd8fbd73cf86db25c4f3e07c27ca6bea6e4db4bceb4a88a262d3081d395ede" dmcf-pid="5eYeDUmjHp" dmcf-ptype="general">박현우(hwp@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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