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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계유산 종묘 앞에 41층 아파트 짓나... 국가유산청 "깊은 유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17:30: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시, 세운4구역 최고 높이 145m 상향 김포 장릉 '제2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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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정전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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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인근의 재개발 지역에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제2의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3일 입장문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시보에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 변이 당초 55m에서 101m로, 청계천 변이 71.9m에서 145m로 대폭 변경됐다. 세운4구역 높이 기준이 달라진 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8년 결정된 이후 7년 만이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와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아 있다.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높이 제약으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유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2009년부터 서울시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조정해 왔고, (이제까지 협의된) 최종 높이 71.9m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에 기존 협의안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국들에 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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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일대. 이한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hankooki/20251103171216070jeox.jpg" data-org-width="640" dmcf-mid="bG48nXNd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hankooki/20251103171216070jeo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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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일대.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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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는 세운4구역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어 국가유산법 등에서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용도 받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 지역만 해당한다.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조례(제19조 5항)를 통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축소를 추진하면서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유산청은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화계에서는 시의 규제 완화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조선 왕릉 중 하나인 경기 김포 장릉(章陵)도 주변에 규제 완화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종묘뿐 아니라 숭례문·덕수궁 등 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될 우려에 대해 유네스코와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 역대 왕과 왕비,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종묘 정전은 국보로, 부속 건물인 영녕전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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