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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4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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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uaYeFY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bbab0e0547ec59af545ee204f63ddd311e2df4c55c3f9f65038ed094007526" dmcf-pid="9X7NGd3G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etimesi/20251104134740110vbxr.png" data-org-width="700" dmcf-mid="bJJW2Ix2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etimesi/20251104134740110vbx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9b7a7abdbbe7a45af24474c63033e96964b9e5679e5dd29fa63659ccaf75d3" dmcf-pid="2ZzjHJ0Hw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신청인 1명당 손해배상급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에 의결했다.</p>
          <p contents-hash="527dfdd781b45aaa3b4f81b2d93b024e5eb26c8d6df9876b2de165c33edc9c0f" dmcf-pid="V5qAXipXml" dmcf-ptype="general">조정안의 이행을 위해선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과 SKT 양 측이 모두 수락해야 하기 때문에, SKT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5c68f945829326264e5c01b0418ccb7ff5b0dc9e1d0442fca17c41c4e6ad1ffa" dmcf-pid="f1BcZnUZs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에 손해배상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34f446b749337cc3591485d6a4fd1ad6cd441446a1426c2688025931a9025d5e" dmcf-pid="4OGQm9vmIC"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4~9월 5달간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p>
          <p contents-hash="ef4ae2d0de542733d75614d78926b1091fba86bab860fce91d257c44cf91b3c3" dmcf-pid="8IHxs2TsDI" dmcf-ptype="general">조정안은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aaa785fc3496e7ddbf9c0fdfbf47fbb57a1c3d029d2156ed240ea2a0b6ea6ff1" dmcf-pid="6CXMOVyOOO"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d5f81ce4c1f4a987aa3dc657212f4cdebca57dee394215e1a6cc809b25f080" dmcf-pid="PhZRIfWIms" dmcf-ptype="general">다만 신청인들이 주장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9863ef6ea608b790a4f2d075b9bcdecbd608156c579cd0d1a31a462d8bc84e8" dmcf-pid="Ql5eC4YCEm"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해 사건은 종료된다. 향후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721bad2f61e175ef8355032f11e5ba63d17b79d268720ae889c22abe9b610907" dmcf-pid="xS1dh8Ghrr" dmcf-ptype="general">양 측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SKT는 신청인 3998명에 총 11억99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에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p>
          <p contents-hash="54ea34eed3452ef6050bb77d50ccc1b52a776a2c0bb4f40c1a0f8ab5cc8cd52c" dmcf-pid="y6LH4le4sw" dmcf-ptype="general">SKT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e42411e9f5ac770adaae6aa0955217bbd5edd0682a1c73e33e5fe0bfa23ea2" dmcf-pid="WPoX8Sd8sD"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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