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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관세·핵잠수함' 합의 수위는…韓美 팩트시트 오늘 발표할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06: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대만 수준' 문구 담길까…농산물 개방 여부도 주목<br>"핵잠, 팩트시트 들어가지만 세부논의 필요"…추가 협상 수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PUt2TsX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d372a3f8758619db218fd67fd9ff804938425c13f4271f547d2050cefd5dae" dmcf-pid="5mJK7QZv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1/20251105051118059ihcw.jpg" data-org-width="1400" dmcf-mid="XtXmkTiP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1/20251105051118059ih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566c989ea882f84e2c0936e2eac0b1bd88647908432d8e147edb9de4e6fb35" dmcf-pid="1si9zx5T5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한병찬 기자 = 한미 양국의 관세 등 무역과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설명자료)' 세부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르면 5일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bc029d12016b47d589fb1fe623db391a9adfffa0b89027047d03f4c03bfb107" dmcf-pid="tOn2qM1ytr" dmcf-ptype="general">팩트시트 발표시 관건은 단연 '디테일'에 있다. 우리 정부가 설명해온 합의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을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반도체, 핵연료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어느 수위로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p>
          <p contents-hash="4968b4559dfb3b7f5c6abc4cc0ce4495e1664be61e498260436467dc3cbec5af" dmcf-pid="FILVBRtWZw" dmcf-ptype="general">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무역·안보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팩트시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MOU(양해각서)를 정리한 문서 조율 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다.</p>
          <p contents-hash="077fa7654509947c590b24b69af79ca43567f72d566860d8a4c7a7e1c887bc65" dmcf-pid="3CofbeFYGD" dmcf-ptype="general">한미는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분야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현금 투자의 1년 상한은 200억 달러이고, 조선업 협력 분야 투자액에는 대출과 보증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e8ef619f8b799013f98b308f0853faa06eaa04971c7bcc565f4d6e1668884dc5" dmcf-pid="0hg4Kd3GHE" dmcf-ptype="general">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후에도 한미 양국 협상팀은 세부 문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왔다. 반도체와 농산물 분야가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8ab695a4b60832bdd1bdd14ebe0501c5f55104560bc88fc7961375ecde9045c7" dmcf-pid="pla89J0HZk"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 측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밝혔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ead80df6babb6d42f02686f0be21fcf6ef92977d26976bc517a456930077923" dmcf-pid="USN62ipXZc" dmcf-ptype="general">우리 측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미국 국내용'으로 판단하며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통상 관련 MOU는 미국쪽과 우리가 수십번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문안 등이 마무리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3f2fb9c04e51ca2b07927d69a0c9089d1335898bb8b0afe46397cb29038865" dmcf-pid="uN805KSrZA" dmcf-ptype="general">다만 반도체 관련 문안은 강제력이 있는 표현은 아닐 것으로 예상돼 팩트시트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측 추가시장 개방이 없다면 팩트시트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135dcd42e1485c3ee5dacc9951f643ee102d6212f5c22fd85bd8b93acd39814" dmcf-pid="7j6p19vm5j" dmcf-ptype="general">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이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수준의 문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여부 △건조 시점 △건조 장소(미국 또는 한국 내) 등 예민한 사안에 있어선 지난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p>
          <p contents-hash="450615fb1c44895ca119492ddb18da446ebe48e6199919a5a5e4b26aa7595860" dmcf-pid="zAPUt2Ts1N"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팩트시트에) 들어가긴 하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제부터 그런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a465bacfa6e5df66a3cf9f2f62b15854ae0031d4ab8c6121a90190c0e0f319" dmcf-pid="qcQuFVyO5a" dmcf-ptype="general">eonki@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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