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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는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0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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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4beEV7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48547df4aeacc6485451b9938da533425032fae4e80151b2216aa11ad5e48d" dmcf-pid="4H8KdDfz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24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남녀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unhwa/20251105070649463qdqy.jpg" data-org-width="540" dmcf-mid="V5oeEynQ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unhwa/20251105070649463qd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 24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남녀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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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321791f11fec9a8f3453ad0e0c0879675811a7ea9395e1c5b50f03c9e4dc0b2" dmcf-pid="8X69Jw4qSp" dmcf-ptype="general">고가의 외제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116eaa2d1ebc14da7077e08b239f0e69050526b8ebc55d32390b873ed55536dc" dmcf-pid="6T97Qjb0l0"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오모(3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55aaea31b3b356654d2fb5306f32bae399a8f4a19e67ccc284b8905bd7e7532b" dmcf-pid="Py2zxAKpT3" dmcf-ptype="general">김 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bce29e08b6b6c9ba414644b29e64bc07777e37504e1886d86ea70a994fa1294e" dmcf-pid="QWVqMc9UWF" dmcf-ptype="general">또한 김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친구 오 씨는 동창인 김 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폰을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1e5b8fa13bd33c3d37cec35391d7f15098e1b3dc399fc84560d564ae7d6082e4" dmcf-pid="xYfBRk2uyt" dmcf-ptype="general">김 씨는 사고 직후 출국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김 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p>
          <p contents-hash="1c0e7611aa87add1467aa78b4c7e9d01c3b16fe441bbec39350f22cbaf9d596a" dmcf-pid="yRCwY7Ocv1" dmcf-ptype="general">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c457785769de9717cab8caed5ec1b68351078d57737bb521a0a9e8158658493" dmcf-pid="WehrGzIkT5" dmcf-ptype="general">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p>
          <p contents-hash="9ea58ca3841a6fa6f6105140c6315e4caf4ea5264ad50b4626f1b21f08482b59" dmcf-pid="YdlmHqCECZ" dmcf-ptype="general">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14728a0bdfa039b6e64902a1618c932c85d04ff0fb071d2e5d79091fd3f490e" dmcf-pid="GJSsXBhDCX"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84bcf4c3d758d1f24a2ac01d7ffe793a6aeee296828f005799437edee163e6b6" dmcf-pid="HivOZblwWH"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12fa32d89c01e1b817aa24f57f30ba67c079b8b6fae66f5ecd96cd0d87898a81" dmcf-pid="XLyC19vmSG" dmcf-ptype="general">한편 김 씨는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별개로 김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352ee5d891d4549f652fea33434594bfd61f8e4881292fc75b56cb2d7fb04b9" dmcf-pid="ZoWht2TsWY" dmcf-ptype="general">장병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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