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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내주 외환의혹 기소…증인신문 불출석 서범수 과태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6: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성재, 압수물 분석 후 영장 재청구…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피의자 조사 '계엄의결 방해 의혹' 관련 서범수·김태호 나란히 19일 증인신문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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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64317462rabz.jpg" data-org-width="1200" dmcf-mid="fsoYWGgR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64317462rab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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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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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박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마무리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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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64317669luzh.jpg" data-org-width="1200" dmcf-mid="4CFeRd3G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64317669luz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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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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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내란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준비 중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관련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재청구할 것이고 많이 늦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청구한 서범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열렸으나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3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차회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상대방 진술 청취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 지위에 있지 않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만큼 청구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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