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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성윤·박은정 의원 불기소 결정서보니…"통신비밀보호법 12조 위반 소지 있지만 처벌 규정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7: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통신비밀보호법 12조, 제공된 통신자료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에만 사용 규정 - 검찰 "한동훈 - 윤석열 혐의 사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워"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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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두 의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강요 미수 사건('채널A 사건')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 수사 방해 관련 감찰은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요구되는 '관련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결정서를 통해 "한동훈의 혐의와 관련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윤석열 감찰에 활용한 것은 인적 관련성·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위 12조 사용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넘겨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6월과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며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자료 전체를 요구했을 때 중앙지검 형사 1부(채널A 사건 수사)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내역만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성윤 검사장 지시에 따라 결국 한 검사장 통신자료 전체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에 착수하자 감찰 담당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았고, 이 검사는 형사1부에서 한동훈 통신자료 분석 보고서를 추가 제공받았는데, 이 자료가 윤석열 감찰 기록에 첨부됐고 비공개 감찰위원회에서 해당 기록이 배포되면서 이른바 '윤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언론과 검찰 등에 "채널A 사건 전반 감찰을 위해 자료제공 요청을 해 한동훈 통신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한동훈 감찰 목적이라며 가져간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해당 자료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이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한동훈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당시 윤 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로 박은정 당시 부장검사를 징계한 바 있습니다.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현재 공수처 1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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