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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체 위·수탁 보상체계 손보는 정부…의료계는 ‘동상이몽’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6 0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원의들 “지역 의료기관 줄도산 일으키는 정책” 반발<br>진단검사의들 “왜곡된 구조 바로잡는 올바른 정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41MipXN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5c16a58e33a63160cbe07316c5733d393dbf21681ffd583d683816d8bb3d47" dmcf-pid="Bs8tRnUZ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kukinews/20251106060251737buky.jpg" data-org-width="800" dmcf-mid="71melWLx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kukinews/20251106060251737buk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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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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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br>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 개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원의들은 이번 개편이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실제 검체를 분석하는 진단의학과 의사들은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br><br>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은 혈액·소변 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 100% + 위탁검사관리료 10%로 구성된 110%)을 의뢰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검사 의뢰 기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각각 비용을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함께 지급되던 위탁검사관리료 10%는 폐지된다.<br><br>복지부가 개편에 나선 이유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 △과잉 경쟁으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 체계 왜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br><br>개원의들은 이번 개편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혈액검사 수입이 지역 병·의원 운영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일차의료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br><br>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의원 생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내과·소아과·산부인과·비뇨기과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또 “지역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지금도 심각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야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br><br>개원의들은 복지부가 2023년에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박 회장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상호정산 체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 방식은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r><br>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 의견과 데이터를 반영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반면 진단의학과 의사들은 정부의 개편이 그동안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체 검사는 의료행위임에도 의료기관 중심 정산 구조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br><br>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검체 검사는 진찰료·수술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수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의료행위가 ‘용역 거래’처럼 변질돼 왔다”고 지적했다. <br><br>또한 “검사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제도 정상화”라며 “정부가 조속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br><br>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문제 삼아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조정 방향에 따라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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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c976ed9a158517e09f51c9ca01d9f1359df73311ace2d86c571861358341da" dmcf-pid="KIP3do71o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kukinews/20251106060252003dcvv.jpg" data-org-width="500" dmcf-mid="zydzgc9Uk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kukinews/20251106060252003dcv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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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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