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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운명은? 미 대법원 변론 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6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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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5ZmaXzIkTG"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f027e35ef41589b21a4df0eb92b94bb439f12d9353fe497807568ad60fb546fd" dmcf-pid="15sNZqCECY" dmcf-ptype="general">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놓고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986d783d7471e3676d1b80ef7fb57bb18f97facd85ac043c4d63268608b534" dmcf-pid="t1Oj5BhDhW" dmcf-ptype="general">첫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p>
          <p contents-hash="c468297520229351e8a6181d065a5e6c0c4dbdf31e6a58071c823e51c452ed17" dmcf-pid="FtIA1blwWy" dmcf-ptype="general">1,2심에선 이미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국내외에 중요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00f2fd7e1129bae119eb9ba2ab1e9ad057422dd625792ff5ad57d09a59b35709" dmcf-pid="3FCctKSryT" dmcf-ptype="general">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03hkF9vmlv"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c43ec247616467dd7505b2994e66c3ceabd90acec6285d6f461a40d0e034c75d" dmcf-pid="p0lE32TsyS"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에 착수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477b7325fc7962754858fdc71540c256faf2bf09f54a51b56f34a27ea91c15" dmcf-pid="UpSD0VyOvl" dmcf-ptype="general">첫 구두변론에서 세 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493190a8fa98f310acd725ab85cb51b0941df0c3ce64c685c5beedb430afd038" dmcf-pid="uUvwpfWITh" dmcf-ptype="general">핵심은 크게 두 가집니다.</p>
          <p contents-hash="890660b2f4ac1cd3637b27f0357f5b5f6dec7c55252d8825643a76a738710855" dmcf-pid="7cQbAhRflC" dmcf-ptype="general">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p>
          <p contents-hash="227b41f6374cbde15e7f1aca4216b29e7beb1655c6f3c3d24c5e5971ee4b5e4e" dmcf-pid="zkxKcle4WI" dmcf-ptype="general">이 법에 따라 의회가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여붑니다.</p>
          <p contents-hash="ffb40abac44b55c119bfe627fa240d4a24dbb9d3d25fd1a0019448a3acd03f8f" dmcf-pid="qEM9kSd8lO"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 측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적, 국가안보적 재앙 직전까지 몰아갔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p>
          <p contents-hash="62b6325814e06217cc779b7151aadaf6a318ee94597885d108014bd3ab7120e8" dmcf-pid="BDR2EvJ6vs" dmcf-ptype="general">[존 사우어/미국 법무차관 : "(무역 합의를)되돌릴 경우 미국은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안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아 강대국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51292c0350ec3a4815995b8e0bda238c57e4c014da03ba65f017c9232daaebb7" dmcf-pid="bweVDTiPvm" dmcf-ptype="general">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12개 주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d8c93c64f6c327ea0d297adf1363d080958c774122697744b367e1f39aaed81" dmcf-pid="KrdfwynQSr" dmcf-ptype="general">[닐 카디알 /원고 측 변호인 :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전체 관세 제도와 미국 경제를 개편하고 언제,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이든 관세를 재설정할 권한까지 준 것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f0664598ccb3abaa38d89c4bcca7dde1c2ab9a83563c8816a75d76854e195196" dmcf-pid="9mJ4rWLxCw" dmcf-ptype="general">대법관들 다수가 보수 성향이지만, 이번 변론에선 상당수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든 행정부 측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미 CNN 방송 등은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dbf20f3d7655367b6aa93002aece24f9b02ae84a628155aaec7a61d7dc6b1168" dmcf-pid="2si8mYoMCD" dmcf-ptype="general">1, 2심에선 이미 위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소송에 패하더라도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05294f1df4fcec21400ab9414f8bd16e4c94412c9e842428a1f06ae8dd384baf" dmcf-pid="VOn6sGgRlE" dmcf-ptype="general">[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 :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 B(대안)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p>
          <p contents-hash="ca4406f446f33e3263124a013d58fda2e896cae47fc3d30b26387e887ac66b6f" dmcf-pid="fFCctKSryk" dmcf-ptype="general">미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엔 빠르면 수주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단 관측입니다.</p>
          <p contents-hash="83dd9e9f8cd75091ce9e6a782c0fee997f00cf1b662bf2ac851c406f03995c59" dmcf-pid="43hkF9vmyc" dmcf-ptype="general">KBS 뉴스 양민효입니다.</p>
          <div contents-hash="2503fee7cadb13779d0aeb425e01fa5acbd124afce09e6ebe55c58841e4460be" dmcf-pid="80lE32TsSA"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성일 강민수/자료조사:주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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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1ffb363a046e51b3feef787c1a9eb14342334858946eea81808c5640466fc2" dmcf-pid="6pSD0VyOCj" dmcf-ptype="general">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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