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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시작‥한국도 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6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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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tnY4mYoMWL"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LG8sGgRW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a376d30bf177253a2d8b77e43e287a020e5fdcfdf53e02e00536bc02b9e6050" dmcf-pid="3oH6OHaehi"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결정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ccb607ef4aa06fff371033af4539c86cd94adb096cd06003b5b3899dbe6701e" dmcf-pid="0gXPIXNdWJ" dmcf-ptype="general">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만큼, 전세 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66b3fd6988f4ae52f833fbc8c49b2bd51dc63d57ceb176d3ad1ecdf4c9620ece" dmcf-pid="paZQCZjJCd" dmcf-ptype="general">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UN5xh5AiC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89dff3b9b1c7293c2ffa672f3c8abc18e3171540b4cb17ce6744e37babcd2c1" dmcf-pid="uS2k32TsvR" dmcf-ptype="general">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현지시간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ecd8ae133544163494260b08375ae2d6abfafaac0cb39b87ddf4252c28e5ace" dmcf-pid="7vVE0VyOWM" dmcf-ptype="general">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12개주의 변호사들과 정부측 변호사들이 출석해 구두변론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4b494966fe573a52b3b0307bf4703c935f01b6ba135c08015f225feb38e2acb6" dmcf-pid="zTfDpfWISx" dmcf-ptype="general">[존 사우어/미국 법무차관] "외국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이것들은 규제 관세입니다."</p>
          <p contents-hash="fd8ee18f1bc2196fc182d71d5309ad251134d70398f6f79f04b43c8dbf105ef3" dmcf-pid="qy4wU4YCWQ"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입니다.</p>
          <p contents-hash="d3cf92c77625d3b232ecd7dd4c4cc820ee8ef9d7691d0924449779fd5ac1401f" dmcf-pid="BW8ru8GhTP" dmcf-ptype="general">이 법은 1977년 제정돼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입 규제 권한입니다.</p>
          <p contents-hash="5c9722a4945adfc8eca5daaf09aa4481b98ba1eadd5c4785f7ef500621f650af" dmcf-pid="bY6m76Hll6" dmcf-ptype="general">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방침을 밝혔는데, 첫 심리에선 이 논리가 적법한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p>
          <p contents-hash="cc6d223a4604a04dffef55cac219b231a3a54f48ac4f9d6fd694260187c84d03" dmcf-pid="KGPszPXSW8" dmcf-ptype="general">[에이미 코니 배럿/연방대법관] "'수입 규제'라는 전체 문구가 수입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된 법규의 다른 부분이 있거나 그런 역사상 사례가 있습니까?"</p>
          <p contents-hash="769944ad8c1cec87498cca0d20505cb4e3f5ac6f74a5fc027e1798b0f337d172" dmcf-pid="9HQOqQZvh4" dmcf-ptype="general">[존 사우어/ 미국 법무차관]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제 주장이 좀 더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위임의 역사는…"</p>
          <p contents-hash="557c60d97edcc28bd206a0cd1238c59aee0617f701f50f1e9cc1dbd40126e2f4" dmcf-pid="2XxIBx5TWf" dmcf-ptype="general">[소니아 소토마요르/연방대법관] "그냥 대법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p>
          <p contents-hash="fb4f8e8c947bfa93342cbae91aa6311f0bfc1b79e1932aca610600c4cd402960" dmcf-pid="V7aHQaqFhV" dmcf-ptype="general">또다른 쟁점은 관세부과가 이른바 '중대문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원고측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bb504ac0a2974c07a7df7b82a9572e7313629f351df7ca3d3d4e9e22c0561d9" dmcf-pid="fzNXxNB3h2" dmcf-ptype="general">그만큼 중요한 권한이라면 애당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p>
          <p contents-hash="5ff49a716c7c4cc5b93029804a836fde053ce9709a7b9ebdd28e2e670581343b" dmcf-pid="4qjZMjb0W9" dmcf-ptype="general">앞서 나온 1,2심에선 비상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b5d090c0f3e0b4655717cd44811f3840b838e47f249f84aab6659c993151ea2" dmcf-pid="8BA5RAKpvK" dmcf-ptype="general">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a04a8e8468a15bc58e06065af357a3b36bdbbfa3e76a333041570ccbafc44d93" dmcf-pid="6bc1ec9UTb"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심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7aa4c8bd15a67884d16c90496046cd2126b29ddd8cb1d67d91512600de34380" dmcf-pid="PKktdk2uSB" dmcf-ptype="general">3심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엔 결론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d686258ff455c588353e98bbfedce06b63f390e58c117caf6b091df03949265" dmcf-pid="Q9EFJEV7Sq" dmcf-ptype="general">만약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그동안 단행된 관세정책에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p>
          <p contents-hash="d76b099acdc419c126425bb6cf3a83b10a88d957d70bd808c22e8f4c4835ab5e" dmcf-pid="x2D3iDfzvz"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대안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관세 정책에 완벽한 제동을 거는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34d1157f15bb12ee8ae89fbcbd3064cd45f6d0a0d04f8072fd97c685d6c6d10" dmcf-pid="yOqaZqCEW7"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WMlbcle4T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dd0039c3246053c107fb16e7c597ce5c03703dfac044935f32f29e7f8eb4c41" dmcf-pid="YRSKkSd8vU" dmcf-ptype="general">김재용 기자(jykim@mbc.co.kr)</p>
          <p contents-hash="aa0595c6099853f74f914af98ca152f81468a13092d724eba6f0c5a65f69ef82" dmcf-pid="Gev9EvJ6l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2938_3676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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