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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정부, 정비사업 병목 발언 자제해야… 부동산 자극 우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6 13: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장 불안 키워…법 개정·용적률 완화 위해 정부 협조 필요"<br>장위13구역, 규제혁신 종합 적용…"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odFfWI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dfa4c0a3227a9f2e9d469dcb4f1c009c4b171e2f272150c6a153d55f31f034" dmcf-pid="H9gJ34YC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 13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찾아 뉴타운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총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34612344bbgd.jpg" data-org-width="1400" dmcf-mid="WZ3ZNle4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34612344bb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 13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찾아 뉴타운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총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0a480a2c6e5613bfae78ba028275266264bb3ae18961b12f4f2c9577ddca90" dmcf-pid="X2ai08GhX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당국자의 '정비사업 병목현상'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논란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p>
          <h3 contents-hash="aa006012ff43e6c99f572982267843541988c8729b22157ddf13623f0ef5350c" dmcf-pid="ZVNnp6HlZW" dmcf-ptype="h3"> "정부, 사실관계 다른 언급 안 돼"</h3>
          <p contents-hash="d962c2c1e124ddc8b59984f8e152f643c04d8e45b2436e0e502ed3fd689a9f51" dmcf-pid="5ZfbhFEoZy"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정비사업 기간을 줄인 서울시에 병목현상이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발언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bae06906ece0185e4243bf00a55b3d5747c561f8304e0d87663ff1b90d6e5b" dmcf-pid="154Kl3DgHT" dmcf-ptype="general">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병목현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p>
          <p contents-hash="cb8e7f8026e847558307ef4851a3e7730739fd2ebe6e09da884946d5e4f882a1" dmcf-pid="t189S0waXv"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공급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정책 당국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0031c371960385256dae3359a72fafdc4b894112ec57d7b5896e971d314e5c3" dmcf-pid="Ft62vprNHS"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오 시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9d5d6aa8030ec56d25d308e00dad0c111bafbdcda42ec812c481b27dbd98a59" dmcf-pid="3FPVTUmjtl"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순항하던 구역 지정 단계부터 사업 전반이 주춤하고 있다"며 "분담금과 융자금 부담이 조합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41a9fd45fbb8a465f422a733c416dc7ca3e0a74270c376cb345ca48ad6d9023" dmcf-pid="03QfyusAHh" dmcf-ptype="general">이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높이고, 주민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면 10·15 대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35b6bedcd2ec30fd01e192626870979921f802c8e3a09d7d90f0a5263aa31a4" dmcf-pid="p0x4W7Oc5C" dmcf-ptype="general">또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정비사업의 속도전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아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9c3ae9ba723aca3cf9c1ed9104acb5d92e0acc1e871556c287007469376b5c" dmcf-pid="UjWlREV7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 13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총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34612768nbzw.jpg" data-org-width="1400" dmcf-mid="YriM59vm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34612768nb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 13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총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cdbaee5f17c783bc530f342f17f7f4a43e060334799fd2342f502f7a21b43db" dmcf-pid="uAYSeDfzGO" dmcf-ptype="h3">서울시, 장위13구역에 규제혁신 총동원</h3>
          <p contents-hash="d98cb27762898643fb37ae12fd97d5c6bd55ad6e6879e85119d64d380c9611f6" dmcf-pid="7cGvdw4qts" dmcf-ptype="general">이날 오 시장은 장위13구역 현장을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하겠다"며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3e8602485b1a9403d0b09145bec4dfdae4c9961fe73dbd7b9170c192774f002" dmcf-pid="zkHTJr8Btm" dmcf-ptype="general">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된 곳이다.</p>
          <p contents-hash="d4b8a6bfb669be1103481780f4a90e6a041cbcfe5133fe54a7df9065d8804015" dmcf-pid="qEXyim6b1r" dmcf-ptype="general">장위13-1·2구역에는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정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등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이 종합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함께 도입해 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da662301572c76c8d3444377b4af04d21e02f6ddf675544db3f297720382a56" dmcf-pid="BDZWnsPK1w"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신축 건축물 수 증가, 조합원 부담 완화, 공사비 상승 대응 등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표준처리기한제 도입과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39e448203b7d5ce69687be90ee65e12fd935ff5690c2defc89793ffa7c09b4a" dmcf-pid="bw5YLOQ9tD"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장위13 주민에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7980c24f9626e61629ead36cd0a098b783268f336a6a9735da2d9be1a9e3dd4" dmcf-pid="KZfbhFEoXE" dmcf-ptype="general">passionkjy@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10·15 부동산 대책<br>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br><br>■ 신속통합기획<br>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기존의 복잡하고 장기화된 절차를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통합 수립함으로써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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