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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산업계 "공장 문 닫아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6 17: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생산·고용 위축 및 수출 감소 불가피…달성 불가능"<br>'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中 최대 10% 불과, 격차 더 커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gi9ipX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bc07df10ab88ea1ab2bc45a4fb018d21fa0505b758c54568ae06f25c9962f8" dmcf-pid="Gban2nUZ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를 발표한 뒤 환경단체 등에서 이 감축 목표가 낮다며 결정반대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72829165cyxi.jpg" data-org-width="1400" dmcf-mid="yHb7W7Oc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72829165cy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를 발표한 뒤 환경단체 등에서 이 감축 목표가 낮다며 결정반대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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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cacc08066c728408d2a58f6af7ef7ad4505f5f633d5baab5723d20f4fc32f3" dmcf-pid="HKNLVLu55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호 양새롬 박기범 박주평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2가지 안을 제시하자 산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b3b911fc645574ee8c2c5f9df1ce59dfc92826461871c11651e8feaf23ebfaf" dmcf-pid="XKNLVLu5Z9"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기후부에서 내놨던 4가지 NDC 감축 시나리오 가운데 최저 수준인 48% 감축안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후부가 이날 최종 후보로 공개한 두 가지 안이 50~60%, 53~60%로 하한이 최소 50%를 넘자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p>
          <h3 contents-hash="f71d0d5227adb1f439c5811a640fa9c2b17a7071487d3766837b5ffa8b80b039" dmcf-pid="Z9jofo711K" dmcf-ptype="h3">산업계, 2035 NDC 목표치 최종안 하한 50% 넘자 '충격'</h3>
          <p contents-hash="eb99732f1d695268d3ec5a02beab923b91d02f7f6b4b4792d341bf21b6149c93" dmcf-pid="52Ag4gztZb" dmcf-ptype="general">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035년 NDC 증가로 배출권거래제 부담이 강화되고 감축 수단이 부족해서 신규 감축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생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의 2035 NDC 목표는 7~10%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목표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a4e2be678266d1a64dbefba2135167ac2525d24b00c3982df94a023f9833773" dmcf-pid="1Vca8aqFYB" dmcf-ptype="general">2035년 NDC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업계에서도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는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고 업계는 감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상향하면 인위적인 생산 감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1b7da881b0d62cf719de5276ecf2a6559d4fff4cb3d5d026bc1b32563b18bf0" dmcf-pid="tfkN6NB3Yq" dmcf-ptype="general">온실가스 다(多) 배출 업종의 한 관계자 역시 "저희 요구보다 상회하는 쪽으로 나왔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 경쟁력 약화로 수출과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9fbc048dd3b18440f75ce5d4e08e305c2c224f373d5a1a88e11d859ecd4c0f" dmcf-pid="F4EjPjb0Hz"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업종보다 감축 수단도 별로 없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 발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요구의 중간 정도로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p>
          <p contents-hash="3f5e6eca41d58964c7db911bc3176f40b33438f039a84931954c73dbcc811b3b" dmcf-pid="38DAQAKpY7" dmcf-ptype="general">정부의 목표치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소 53% 감축이라는 2안은 더 힘들고 하한이 50%인 1안 역시 힘든 수치"라며 "업계는 지금까지 48%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더 쉽지 않은 숫자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라고 진단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50%나 53%의 하한 모두 어떤 결정이 되든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f5cef8822d6b82ee7c7166b0899c546bd232014d8ba96abaf8ec2a841f760821" dmcf-pid="06wcxc9U5u"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번 최종안을 선택할 때 고심했겠지만 지원책 역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만 보면 고민은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은 없지 않으냐"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0d855a26018b3868077b58b51c13d3813383fac52267c6bfb8e1a2935acaaa44" dmcf-pid="pPrkMk2u5U" dmcf-ptype="general">업종별로 별도의 ND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장하는 산업은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는데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며 "산업별로 성장 정도를 보고 별도로 (ND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1d1260301dfde7742e145b0975d0ab83e4cc48c8b79b8238ec46d882cc82c8" dmcf-pid="UQmEREV7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환경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72829660skyy.jpg" data-org-width="1400" dmcf-mid="Wggi9ipX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1/20251106172829660sk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환경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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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82e6c876d2c8018416894ab12409674e6dde0b57a1ca5539d922c8286d623581" dmcf-pid="uIu3l3Dg10" dmcf-ptype="h3">"저탄소 연·원료 공급망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h3>
          <p contents-hash="7b52c507dd670e49ac6ded2749c9a0481fcc11a0901b50825143d55f8d1583fc" dmcf-pid="7C70S0waZ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역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과 지원책 세미나'에선 "온실가스 배출의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 수소 등 저탄소 연·원료 공급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373721cabd98c2f9172f40dab09d2610d529771f0d49bc41a765beaa79fd7c9" dmcf-pid="zhzpvprNYF" dmcf-ptype="general">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기술적 한계와 투자 여력의 제약 속에 감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며 "감축 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85ddb84280b33fac7e800926fb494e9eb4804bfa18283ae4fe08754d39cc08" dmcf-pid="qlqUTUmjHt" dmcf-ptype="general">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난(難)감축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감축 추진을 촉구한 정 위원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공정, 연료, 원료 차이로 배출구조가 다양하다는 점과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감축 수단이 복합적이고 산업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a7b44f2375eb5a2eb26dc7272d30c062100784d4d7975bf7631ec72355bf222" dmcf-pid="BSBuyusAG1" dmcf-ptype="general">토론자로 참석한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현재 1톤 조강 생산에 영업이익이 3만 원 발생하는데 2톤의 탄소 배출량 발생으로 6만 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남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가 가능하려면 현재 ㎏당 1만 원 수준인 수소 가격이 2000원 수준으로 낮아져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838b4bccd6836242db92da58ddfeb6a476dd084535e0008f36987f203d2576f8" dmcf-pid="bvb7W7OcX5"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1안), 53~60%(2안) 감축으로 최종안을 압축했다. 정부는 다음 주 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공식화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공표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그간 정부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한이 가장 낮은 48% 감축도 어려운 목표라면서 합리적인 NDC 목표 설정을 촉구해 왔다.</p>
          <p contents-hash="3fa7d89fd2ee6c84da98b061cfd34a534e7198be0f9100a5e22b2c16b4458556" dmcf-pid="KTKzYzIkZZ" dmcf-ptype="general">goodda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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