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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묘 앞 '고층빌딩' 우려에…최휘영 "모든 수단 강구해 지킬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5: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종묘 상황 점검…"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법령 제·개정 등 검토할 듯 …"종묘 보호해야 할 서울시, 위험 자초" "고층빌딩, 종묘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주민대표 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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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존지역 외부 개발 완화' 대법원 판결 후 종묘 찾은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8611edzh.jpg" data-org-width="1200" dmcf-mid="6HFHjQZv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8611edz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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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지역 외부 개발 완화' 대법원 판결 후 종묘 찾은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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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김예나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예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 정전(正殿)에서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중심 건물인 정전 일대를 둘러본 뒤,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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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층건물 개발 진행된다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8820xbvn.jpg" data-org-width="1200" dmcf-mid="PRBpsLu5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8820xb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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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물 개발 진행된다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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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최근 문화유산을 둘러싼 논란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御座·왕의 의자)에 앉고 차담회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고 말했다. 
 종묘 맞은편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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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층건물 개발 진행된다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013srxh.jpg" data-org-width="1200" dmcf-mid="Q0rA2tkL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013srx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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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물 개발 진행된다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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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장관은 허민 청장을 향해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 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위험을 자초한 것은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종묘 앞에 세워질 건물은 서울 안에 있는 조선 왕실 유산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청장은 이 사안이 "높이냐, 그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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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종묘 유네스코 기념비 앞에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방문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석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223aqk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hp5kRtW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223aq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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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종묘 유네스코 기념비 앞에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방문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석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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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수장이 직접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과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가 시간을 내 종묘 상황을 챙겼다.
 이들은 세계유산 표석 앞에 서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문체부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높이 변경과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고시 내용과 현재 상황을 유네스코 측과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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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법원 판결 이후 종묘 찾은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422vduz.jpg" data-org-width="1200" dmcf-mid="yKZyo4YC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422vdu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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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이후 종묘 찾은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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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최 장관과 허 청장이 방문한 정전 일대에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주민 피눈물 누가 닦아주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부당한 규제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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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가유산청장에 항의하는 세운4구역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세운 4구역 주민이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631nkhl.jpg" data-org-width="1200" dmcf-mid="WzlR3Sd8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yonhap/20251107150319631nkh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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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에 항의하는 세운4구역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세운 4구역 주민이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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