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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화려한데 알맹이 없다”…정부 과기인재 대책에 현장 ‘냉랭’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6: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과학자 1억원으론 부족… 10억원 돼야” 일반대·우주항공 배제 등 곳곳에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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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chosunbiz/20251107161747522thzt.jpg" data-org-width="4960" dmcf-mid="Gaa2ljb0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chosunbiz/20251107161747522th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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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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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7일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amp;D) 혁신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구 현장에서는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구체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장 먼저 ‘국가과학자’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세계 수준 연구자 100명을 지정해 연구비(연 1억원 수준)와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장은 “국가과학자로 뽑힐 만한 연구자에게 연 1억원은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며 “선정 규모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amp;D 데이터 공유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 실장은 “바이오는 데이터 확보 비용이 낮아 효과가 크지만 소재·에너지 분야는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고 했다.
 지역 인재 정책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원과 영재학교–대학 연계 강화, 지역 AI 허브 육성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대 육성 언급은 찾기 어렵다.
 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국내 종합대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IST(과기원) 대학 지원 사이에서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가 IST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대 없이 지역·국가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IST 대학은 카이스트(KAIST),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말한다.
 대학원생 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을 넓힌 점은 환영이지만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교수는 “인건비만 올리면 PI(연구책임자)와 학생이 같은 주머니를 두고 다투게 된다”며 “인건비를 늘리려면 직접 연구비도 함께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숙사·연구 시설 같은 기본 인프라가 더 시급한 곳도 많다”고 했다.
 AI(인공지능) 영재학교 신설과 조기 특화 정책도 논란이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10~20년 뒤 AI와 과학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다”며 “융합적 사고를 기르려면 폭넓은 교육이 필수”라고 했다. 지나친 조기 세분화가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R&amp;D 시스템 전체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석 교수는 “평가·성과주의 탓만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제 목표를 과하게 쪼개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략 분야라도 연구자가 자율 주제를 정할 수 있는 ‘미들업(middle-up)’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우주항공 분야가 빠진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가전략기술을 논하면서 우주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박병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에도 과기정통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천문연·항우연 등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에서 빠지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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