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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정신승리"↔與 "발목잡기"…관세협상 계속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7: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q2f3DgOS">
          <div contents-hash="53dcce9068c93fbc2cd4f7a428f0daf1eef47c2948547da4ba0a13533f1366aa" dmcf-pid="QqBV40wawl" dmcf-ptype="general">
           <div>
            <strong>예결위 질의에서도 관세협상 공방</strong>
            <div>
             국민의힘 "자동차 관세 0%에서 15% 된 것"
             <br>그러면서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주장
             <br>김민석 총리 "조약 아닌 MOU로 했다" 반대 입장
             <br>민주당도 "성공적 협상 두고 국힘이 정쟁"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ff5ba8e9198815eb57115042b56bae1d14e9afeffef253d73e4bde3b3c8568" dmcf-pid="xBbf8prN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출석해 질의 듣는 국무위원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ocut/20251107164507763fixp.jpg" data-org-width="710" dmcf-mid="85WZ1CMV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ocut/20251107164507763fi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출석해 질의 듣는 국무위원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0b9fbc600e275d3ae4e8059436347cee47ac4745b442cd4cfe92f5d04a0105" dmcf-pid="ywrCljb0EC" dmcf-ptype="general">
           <br>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다.
          </div>
          <p contents-hash="fdac81c7ae8e1927aaa16f868cab99a5a6073a02b3772ea76fcfb68d5ac9b533" dmcf-pid="WrmhSAKpEI" dmcf-ptype="general">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따졌다.</p>
          <p contents-hash="4b1c2e3251bafb4807ffb87728c6f39ca6e7af6c018a9416040a5fb4e78d70c7" dmcf-pid="Ymslvc9UI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번 관세협상 결과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며 "(한미 관세협상 초반) 25%였다가 15%로 (되는) 과정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49af8a965966b39257269ffe8c0c61fd608574611e73bc22394e420531f587f" dmcf-pid="GsOSTk2uss"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또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가"라며 "투자처도 미국이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9d3b7de83a71ebfd4b94bfe777886970dfd8d3c30b74c2e288ffe818ba4ab68" dmcf-pid="HqBV40waDm" dmcf-ptype="general">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3d0d377cf4b5c508cd60a8c17d26d2e8c387e3c1ce01ca300f0a000ca346f20f" dmcf-pid="XBbf8prNE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4d934932366a641521db015099127c2f7221a3e46bacf443de69d9da8fbd388" dmcf-pid="ZbK46UmjEw"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도 최초 입장에서 바뀐 것 같다. (처음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얘기했다가 특별법을 운운하며 돌아가는데, 헌법 60조를 봐도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는가"라고 따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70f7098c4d39304fe76e7de8c4eb89ad3f2eb50d57d521c921d3279ba0dfe2" dmcf-pid="5K98PusA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ocut/20251107164509116icou.jpg" data-org-width="710" dmcf-mid="6cNEwJ0H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ocut/20251107164509116ic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7617f5ba85325910838eee6f9b8bb378c67f71dabe630fdcc8dae970c4bd1c" dmcf-pid="1926Q7OcsE" dmcf-ptype="general"><br>그러자 김 총리는 "조약은 당연히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관세협상은) 상호 강제성 없는 MOU로 했다. 한 국가에서만 비준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bff4b1209c54dfec0b0ec4a6e41aa24262b1e865b554a0e9885ccccf131e594" dmcf-pid="t2VPxzIkD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황정아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AI(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을 견인했다"며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글로벌사도 13조 원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22f64bf0bd1df22ea5e776446bf931706d833d45ebd1791510c1a4d26a615b" dmcf-pid="FVfQMqCEI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런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국익과 민생에 도움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제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d1d8cecab61610aff39d0163f8c51847210ea1f450f6c50bc8b8d14a05e3250" dmcf-pid="3f4xRBhDEA"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p>
          <div contents-hash="3558133b8fc4065d8f5e6f1eade43ece1a4611db8831e68f97d4698e76799ad3" dmcf-pid="0u7K2tkLw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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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579340820e5490366189a2fed72315f1fc09b3df34312f3937499d2f070e2c" dmcf-pid="p7z9VFEomN"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p>
          <p contents-hash="45eb7d752ee5df1d3c4615a5733fdadf44516d81bddc72c68cb0d2e96113be23" dmcf-pid="Uzq2f3DgIa"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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