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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부당 지시"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11-08 11: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jNqc9USR"> <div class="video_frm" dmcf-pid="0jag7jb0W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VUpw7OcW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Amr4OQ9l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VUpw7OcW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08/YTN/20251108105826734slv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13574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ANazAKpWx"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c88fc5d6c1f4a6ad2fd66629e0605dbdfca3cbbde5bceb750fc24130d096b94" dmcf-pid="UcjNqc9UhQ" dmcf-ptype="general">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1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1793d01f574ae07f5a3bf23f7081f1b739eecfa7856d5e421cb3a2965e10989" dmcf-pid="ukAjBk2uyP" dmcf-ptype="general">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7f07406c4a4fc6f0ca05257eebb7b2a228d027f696fd53a5903926556649bbc" dmcf-pid="7EcAbEV7l6"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03f154706be7e0a4b0fb3ec6eea200a6c018ae82fe9eb2f513a1a2b87578b545" dmcf-pid="zDkcKDfzW8" dmcf-ptype="general">조성호 기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는데, 검찰은 하지 않은 거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qwEk9w4qh4"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6ebb53015d517e1ec8e40709e014f981085e2a5bf84dd8aeabc25c0318a6f10" dmcf-pid="BrDE2r8Bhf" dmcf-ptype="general">네, 1심 판결 선고일인 지난달 31일로부터 7일 이내인 항소기한,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07c67a7b7935e1644d25befe9192a8ef95381cde0a737282d7f81ec1218768a" dmcf-pid="bmwDVm6bCV" dmcf-ptype="general">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입니다. </p> <p contents-hash="a260b45d3061deb69974247587598c0456c7fedd4196ea02bf16af7cd92730fd" dmcf-pid="KsrwfsPKT2" dmcf-ptype="general">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8억 천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0c45349da4782c60617526359e66224aa0a12d40ffdaa2db2e76df230db547cf" dmcf-pid="9Omr4OQ9C9"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p> <p contents-hash="fa74389085239bac5d42e7d00e032a96af376762709bdf3d98b30f83919379c0" dmcf-pid="2ShCxSd8yK" dmcf-ptype="general">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contents-hash="992b9ccd1663f09ed1aaf73959bd64b2ef2b2234907f19750defd61323282a7c" dmcf-pid="VvlhMvJ6Wb"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47fbda92624a27e3183c02076505c42c561910cc4716cea44a9a7596076c2ee" dmcf-pid="fTSlRTiPhB" dmcf-ptype="general">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47adc91215f26f737ea793a3dba8b8205f38ca017066c5f137e91296eff74aa9" dmcf-pid="4yvSeynQv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항소심은 진행되지만, 형량을 높일 수 없고 피고인들이 1심 결과를 놓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8WTvdWLxv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69bf6158e4431ad21882850889c3e026cd887129462e0ac479bd7148ae059cc" dmcf-pid="6YyTJYoMl7" dmcf-ptype="general">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PGWyiGgRW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1e81b771afbb44203d699f77b386873c1470db38144345c103c93d1079259cd" dmcf-pid="QHYWnHaeyU"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새벽 장문의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5256e169fd12f7f29d4ed58fc72f1d8eaad5f1ec6cffbc8a327828b7117bd48" dmcf-pid="xXGYLXNdlp" dmcf-ptype="general">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00bad2fb7e49b52d03d038620bcd40d666f96f5fe09d3df0ac4c61167c8ca6e" dmcf-pid="yJeR1J0HS0" dmcf-ptype="general">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cec02140f76d7a0b8b2518847cf422a984c71b44fcae49fec3f89bf91cd15a" dmcf-pid="WidetipXv3" dmcf-ptype="general">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인데요. </p> <p contents-hash="34917270a2fe92f68447d326a2c8b08fecb0c152b683d4187b837379f6a0d95d" dmcf-pid="YnJdFnUZvF" dmcf-ptype="general">이 사건에 민주당이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폐지를 추진하는 배임죄가 적용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a4fbb83386c23b800bc9348181af04abb759d042552334b8357f426329ecfcf" dmcf-pid="Gp3FkprNht" dmcf-ptype="general">다만 이 사건이 현재 중지된 상태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a69cdacdd6f34cb5381f9ddad80d596e16f54848f1692431f3bc943b9a906fb6" dmcf-pid="HU03EUmjl1"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p> <p contents-hash="263b5ee31c60f715b6809c0d603151efc14adad7cfc613e342064117aa8d4328" dmcf-pid="Xup0DusAl5" dmcf-ptype="general">YTN 조성호 (chosh@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Z7Upw7OcW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5zuUrzIkS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1q7umqCEC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tBz7sBhDWG"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FbqzOblwC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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