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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권력에 굴복" vs "법리 판단에 근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8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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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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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체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태도였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대장동 #검찰 #항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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