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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검찰 수뇌부 이틀째 침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9
2025-11-09 11: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2gKSwalV"> <div class="video_frm" dmcf-pid="xAVa9vrNC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nYQFELxS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xQlnUXSW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nYQFELxS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09/YTN/20251109111607815hfb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15466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UI3sPb0y9"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861ded8b7272007ad7d4d4c1062d5ae0420162faebf6f8ceaa37bb009fab9db" dmcf-pid="WuC0OQKpWK" dmcf-ptype="general">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지휘부 입장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c2fb565738abb07afe119500c0405db1e348379e5fad814f69101e49066e1b6" dmcf-pid="YXcYjb3GCb" dmcf-ptype="general">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3c249a9a2a4e23f3a3023112a84933a885bbbc9b27a9cc5a4ab56294cc5cb3d3" dmcf-pid="GZkGAK0HWB" dmcf-ptype="general">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p> <p contents-hash="5b6bfea5b1ee0d4665b6399933edd1310dc413ce163f7e397523b48303d9fe84" dmcf-pid="H5EHc9pXTq" dmcf-ptype="general">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 건가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X1DXk2UZyz"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a3e9a206518fbc2d084f9adb483a1c43a9cb4a12e341ed6fc7ad92588533821" dmcf-pid="ZtwZEVu5h7" dmcf-ptype="general">아직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caf197b2e7398e6541c324b0e1de75ee160276dfd540a9dabc18a7c96bd7cdb4" dmcf-pid="5Fr5Df71Cu" dmcf-ptype="general">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게 어제 새벽입니다. </p> <p contents-hash="852a9c7a1a9904448c452e259338cd912c6405c60cd3183fe1c953677f819c20" dmcf-pid="13m1w4ztTU" dmcf-ptype="general">비슷한 시각에 공판 담당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e0c6ea938660c73d72f4a539b7d4e8c8ac122746d77a7fc854998ae099f69fbd" dmcf-pid="t0str8qFWp"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나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f61eace9378e6f0c9ebec77fbd9c14d8c628b2fafc97998739a1c4b1d0ac9b4" dmcf-pid="FpOFm6B3T0" dmcf-ptype="general">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무 설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공지만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384d79a4483b1399dd738f006734ff57fc397409ea855e36b8130e58bafeda3" dmcf-pid="3UI3sPb0l3" dmcf-ptype="general">취재진이 어제부터 대검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afe0b14dd0ce48cbfb216ac1bd52d8de077f41ef0e2366748192640f5dfa1cb" dmcf-pid="0uC0OQKpSF" dmcf-ptype="general">법무부의 경우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 이뤄진 거라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2660ca6968e78591ef606011c47b722332adef062b5e391ce3804d919e02dc06" dmcf-pid="p7hpIx9Ul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24ec431589236ef5246023c05c68df8ce88a99500e168bb51fb25c3841fa1d6" dmcf-pid="U7hpIx9Ul1"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p> <p contents-hash="a805d325cded9b12f9060fdaa02a82461078c23b19be4b0cd81fbf89418f01ab" dmcf-pid="uzlUCM2ul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5ba686b9cedd1dc9320ef78771059f52b0fafddcd7b8ab76b8602f9445a2c56" dmcf-pid="7qSuhRV7SZ" dmcf-ptype="general">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aaf58cff6248b9fe6918f7dc5abc2455f05640ffd6d55147efb5fcb0b8f251d" dmcf-pid="zBv7lefzhX" dmcf-ptype="general">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p> <p contents-hash="6114a5a978f90a40d57b877a200de7cc39159b7c94d0c807586e1716b1042db1" dmcf-pid="qbTzSd4qhH" dmcf-ptype="general">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ee3e839ccbd36cf16ef1c3387cff1d6de53a053d93bcb003c9d48194cefeb899" dmcf-pid="BKyqvJ8ByG"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1d2bcdfbbc9eadb9c084577a90412c52e1551740b9b5620a5b21f77a977a3bd4" dmcf-pid="b9WBTi6blY" dmcf-ptype="general">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과 그 배경입니다. </p> <p contents-hash="f44f076f3cf0207716396c0caa6986801dc26b1378501c42223917902a3c95d2" dmcf-pid="K2YbynPKT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의 방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80151035dda2850fd8c093d4751db5921c07dfccbc2455fb00e84a0ebb8e4ad6" dmcf-pid="9VGKWLQ9C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지금은 헌법상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7a8f885d7ffefa395268898b2938acc287260b103725f0b0b9ccadb783db4b50" dmcf-pid="2fH9Yox2vT" dmcf-ptype="general">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adb3f4429abd252ad0bfa21aa1b48e10d036f4d1720ae3df32f5cadecadc82a" dmcf-pid="V4X2GgMVh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4fe29c7a6477c26f7c249d77fbf1f4d4e1316a503e92e3c9f863f3ea2e1bb104" dmcf-pid="f8ZVHaRfvS" dmcf-ptype="general">YTN 김영수 (yskim24@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4Bv7lefzl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8bTzSd4qC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6KyqvJ8By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P9WBTi6blI"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Q2YbynPKW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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