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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항소 포기에 與 "검찰 조작 기소" 野 "11·8 대장동 계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9 17: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항명 가담 검사 책임 물어야" 국힘 "7800억 국고 환수 불가능해져…국회 현안질의·국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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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NEWS1/20251109172114183ztuy.jpg" data-org-width="1400" dmcf-mid="2euWAJ8B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NEWS1/20251109172114183zt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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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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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상희 김세정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여야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틀째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맞서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수사·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두고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수사팀이 하는 조직적 반발이 검찰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받겠다"라며 "기꺼이 받아 신속히 처리해 정치검찰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은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자고 그러면 받겠다"며 "당대표에게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검찰을 흔들고 있는 것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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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NEWS1/20251109172114544jnia.jpg" data-org-width="1400" dmcf-mid="VmdKGCkL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NEWS1/20251109172114544jni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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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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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수사·공판팀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방침을 정했는데, 법무부 개입으로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방해 만행"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했다. 
 또 10일 대장동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장관을 탄핵하고, 증거인멸 못 하게 즉각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남기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항소포기를 압박하거나 관여한 모든 자들을 처분하기위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 또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11·8 대장동 계엄"에 비유했다. 그는 "11. 8 대장동 계엄이 자정을 기해 발령됐다"며 "검찰총장 대행이 꼬리면 몸통은 누구겠는가?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하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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