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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보험업’에 혜택 집중···투자 필요한 제조업은 소외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0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기업 409개사<br>제조업에서는 상장사 중 14.5%만 요건 충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SeE2UZ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a0e11975d10a68f899ad8c4fda9010226606b474c2daed9dd1f69b1abccdbc" dmcf-pid="1EvdDVu5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khan/20251110060226314smod.jpg" data-org-width="1200" dmcf-mid="GoCnE2UZ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khan/20251110060226314sm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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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8fdf212bca2134fb6c38957ec0bc882350181b9a7e1baf29a2ecd8c145b557" dmcf-pid="tDTJwf71hk" dmcf-ptype="general">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절반가량이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은 15%가량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0b1bf58ef05e7ddd9079587fabcce2e31ce008794c298123b7bf6501fb7f95a" dmcf-pid="Fwyir4ztSc" dmcf-ptype="general">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61개사 중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09개사(17.3%)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8ac5c1cfe084cea29b0b160768731cfc92b8741bdc00c9bf19eb2f630bfb58" dmcf-pid="3rWnm8qF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khan/20251110060227618mxpn.jpg" data-org-width="500" dmcf-mid="Xg3IGox2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khan/20251110060227618mxp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793cefbd5dbb6b2aecc9e22400e77610f45849afe8b539ef83a5b06aa6124e4" dmcf-pid="0AhMcK0Hyj" dmcf-ptype="general">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총 63개 상장사 중 28개사(44.4%)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은행업이 53.8%, 증권업이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에 미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9af7cff5a8a70b81d8c8d279c90f143862c49d1b443eaecd5cdd2dfa26250f22" dmcf-pid="pclRk9pXv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 중 제조업은 9.5%로, 금융업(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3fcf9b344d345542abc19397487c893ec6926b88c32ee46819d357f4827e21a1" dmcf-pid="UkSeE2UZTa" dmcf-ptype="general">두 번째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제조업(70.2%)이 금융·보험업(60.3%)보다 비중이 높았다. 다만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17.6%) 비율이 금융·보험업(5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셈이다.</p>
          <p contents-hash="716fa844fd4020069f667d05c3226196cfeab8c1bd6beed6282424dcf508c3b8" dmcf-pid="uEvdDVu5Sg"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보험업 및 투자 기회가 적은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의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4442588e5eee51118c43516fd45e4efaf11a57a521eaf7af55a93e089b1b910" dmcf-pid="7DTJwf71lo" dmcf-ptype="general">결국 배당성향 요건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p>
          <p contents-hash="aefc315ee8231164472fefc4ba2ac49a4dd33417499ea04328cce6a861815e71" dmcf-pid="zwyir4ztWL"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은 많지만 미래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1e5994baf0dc9d1e0fce8f082dd3d3cddc157ba36056bf019266de4e96657ee" dmcf-pid="qrWnm8qFCn" dmcf-ptype="general">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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