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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항소 포기'에 여도 야도 '국조'…정성호 법무, 오늘 입장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0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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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은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대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 기자 】 여당의 입장부터 전해 드리죠.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가 정상적 결정인데, 검사들이 '항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나서 아예 대장동 수사 전반에서 검찰이 무리한 진술 강요, 조작 기소 정황은 없었는지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어 술파티' 회유 논란이 일었던 대북 송금 검찰 수사까지도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법 왜곡죄' 신설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목된 검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 질문2 】 국민의힘은 항소를 포기하게 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겠다는 거죠? 
 【 기자 】 네. 항소 마감시한을 겨우 7분 남기고, 누구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게 됐는지 직접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개발비리 피해액으로 추산한 7,886억 원을 1심 판결 이상으로 환수하지 못하게 된 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나 긴급 현안질의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탄핵감'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보고, 그 정점으로 '대통령실'을 의심합니다. 
 앞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 지시가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럼, 그 윗선인 법무부의 지휘가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으니 사실상 지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조금 뒤 10시30분, 정성호 장관이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집니다. 
 【 질문4 】 이처럼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가 당장 가능합니까?
 【 기자 】 일단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 기꺼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이 들어오면, 검찰들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입법 정국이다, 연말이다 이래서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국정조사 대상이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윗선 개입 규명이니까요. 
 결국 무엇을 조사할 건지부터 팽팽히 맞서는 거죠. 
 또, 국정조사를 협의하기 위해선 양당 지도부가 만나야 하는데요. 
 누구를 부르고, 조사 시기는 어떻게 할지도 추가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 지금은 예산 정국이기도 하고요. 
 【 질문5 】 오늘부터 국회에서 부처별로 예산 심사가 이뤄지죠?
 【 기자 】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처별 심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경제부처 심사는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고, 오는 12일과 13일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 앵커마무리 】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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