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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킹으로 110억 피해"… 배재현 전 카카오 대표, 미래에셋증권에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0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피해액, 당시 아닌 현재 시가로 산정해야"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mojox2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e98da6f47ba821eff8625d9cafba5783976bd03348536079e749d726ae07a2" dmcf-pid="6ksgAgMV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해킹으로 인한 110억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moneyweek/20251110090140145cbeh.jpg" data-org-width="642" dmcf-mid="4huG5GCE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moneyweek/20251110090140145cb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해킹으로 인한 110억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52aeec26de0977f19318297922c9e8734f9d1400077d81a19284e958f9e241" dmcf-pid="PwCjEjd8t0" dmcf-ptype="general">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해킹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4c46567d2438135ef7f71ff7a021de203de059f203337be9802ef91c896fdb26" dmcf-pid="QrhADAJ6t3" dmcf-ptype="general">9일 미래에셋증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 전 사장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배 대표는 "해킹으로 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이 강제로 매도돼 손실이 발생했다"며 "증권사는 고객 자산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eeea8657dbb659c01c9053d40dd9eadf064a00aecf607f13a7574e39fcf3daf" dmcf-pid="xmlcwciP1F" dmcf-ptype="general">이번 해킹은 2023년 10월 배 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탈취한 개인정보로 배 전 대표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했다. </p>
          <p contents-hash="a986a5e7acf8b91d29a3e7b92924c24f80d4c0f0b025d3eca40225f9e80f1dec" dmcf-pid="yK8uBuZv1t" dmcf-ptype="general">이후 37억3000만원의 현금과 39억30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자금을 외부로 이체하려 했다. 자금 인출 통로로 사용된 일부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해 계좌를 동결하면서 60억8000만원은 회수됐지만 15억원대 자금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a8ed88e296f8c9dd9487436fb13a33ee385893b11b9f67742639260006af8b93" dmcf-pid="W967b75TG1" dmcf-ptype="general">배 전 대표는 "당시 매도된 주식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로 110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액을 당시가 아닌 현재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fe240703b351424c92872c85d6dc289cd71fb1b67831163df600498080e4c766" dmcf-pid="Y2PzKz1yG5" dmcf-ptype="general">반면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 전 사장은 당시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에 대해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법상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e5b8b207ad2d99ffd4aaac2df525c51bbb9a33f23adc7efc0d3d432c0e693ab" dmcf-pid="GVQq9qtW5Z" dmcf-ptype="general">책임의 범위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배 전 사장 측은 피해 원인과 관련해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들어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p>
          <p contents-hash="bdf2ed510f0893799a86047833ef7404cb43f3eefed90902f389efb75058d21e" dmcf-pid="HfxB2BFYtX" dmcf-ptype="general">미래에셋증권은 피해자의 대포폰이 KT 알뜰폰에서 정상적으로 개통됐고 케이뱅크에서 '1원 인증'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개인인증이 이뤄졌다고 파악한다. </p>
          <p contents-hash="f18448295f2e54a06dad1525f7baab88f3979a7c2b632fb520b89d5769557455" dmcf-pid="X4MbVb3GXH" dmcf-ptype="general">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 역시 미래에셋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이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피해액이 배 전 사장 명의의 삼성증권과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돼 모든 책임이 미래에셋증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68acb7fc3a30fbe704bcaa2de253965258d4f8e16c78bed3874d1d5c0095ecb2" dmcf-pid="Z8RKfK0HYG" dmcf-ptype="general">앞서 배 전 대표 등 다수의 유명인과 재력가들의 계좌를 해킹해 자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조직의 총책급인 전모(3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통신사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여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00baf2eb7be69755327275a7350b6e042f3cdf10123d849e63d50d75c26b2ec" dmcf-pid="56e949pXGY" dmcf-ptype="general">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방탄소년단(BTS) 정국도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한 것으로 전해진다. </p>
          <p contents-hash="7a749e9fb23890b0c0d9a5c186d4f120796db4cce89240b61ab390cca29e9d26" dmcf-pid="1Pd282UZ1W" dmcf-ptype="general">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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