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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어”…검사장 집단 성명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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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5bwzOnPKWz"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39b962bba18b4aee7054297810ff5db250202dd55610cf0e198c37613bc1cb07" dmcf-pid="1KrqILQ9C7"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4b75414be07ceabde7f3b7c62d45f7b9145f671f77c36b77a873aa3c6f2ff7b" dmcf-pid="t9mBCox2vu"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 포기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p>
          <p contents-hash="044412ace4f8e674da840eaaffdde1e1210429a3918ca011867ec1aefe56817b" dmcf-pid="F2sbhgMVCU" dmcf-ptype="general">항소하겠다는 검찰의 보고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f24c951abdcdabc41a19a32ea0141b41874828beccd6ca95a25d69732ebaa9" dmcf-pid="3VOKlaRfCp"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0fI9SNe4y0"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a044f64ef023724ae51d6e41fd9d2fd0732bd494213c158dd8543673be2448a" dmcf-pid="pyQSeqtWh3" dmcf-ptype="general">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p>
          <p contents-hash="39d40c2df23ac29efe7b645c390e119abd53c0457378441710742bb566485c4f" dmcf-pid="UWxvdBFYyF" dmcf-ptype="general">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c7fcbcc19a66df1853dbe29f6a0c0a56944a2b92ced30b5ad5ed79e903943a" dmcf-pid="uYMTJb3GTt"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d997e564ff942a5b46ff8b9feadcaeaa9d8d191c4cccc3a1b28a89663c8532b9" dmcf-pid="7GRyiK0HW1" dmcf-ptype="general">특히 대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하자,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10b78aff54d1a0cb11bc273cdff7f28b0186965d77a1bdbf4e66fd7b62f399f" dmcf-pid="zHeWn9pXS5"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 있다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p>
          <p contents-hash="8d3200414acc45ea7064abc8369ebf3fe951b90fc8a4914ec5cdfd3b8c91e314" dmcf-pid="qXdYL2UZWZ"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 공지로만 입장을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출근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56d21b792166e2c418567e415b12f516f85ba500d990de4144b30051661d35" dmcf-pid="BZJGoVu5hX" dmcf-ptype="general">[노만석/검찰총장 대행 :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2fab19d075ea81d5faaa2002298bb6460b248598a48368475cc12af970615914" dmcf-pid="b5iHgf71WH" dmcf-ptype="general">앞서 노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진우 서울지검장은 사의를 표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다고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p>
          <p contents-hash="93caa0810d28f9d384b2c0c685a1db62e42ea852bf83a896639041aa0f1f76eb" dmcf-pid="K1nXa4zthG"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34a02e9add91a61c8056df10092607b3833a9c09ce4593680983dcf28ec5091" dmcf-pid="9cUNqYIkyY" dmcf-ptype="general">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노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46ea7ca54c6c7c900fd9c3462a1e7ffb2eb84c081eb64e455c669566bcd60524" dmcf-pid="2kujBGCEWW" dmcf-ptype="general">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a7384da13fc42a329652a1bb256fd4c8b5734a27119f9e3c77c89248a2f9838" dmcf-pid="VE7AbHhDWy" dmcf-ptype="general">대검 연구관들도 "이번 항소포기 결정이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873a2c0f0299e72c2c4e0a4051f04ba69eb4f889fcc0e9cc2d106d209a1dc216" dmcf-pid="fDzcKXlwCT" dmcf-ptype="general">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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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5f41c06d2e1cc25b5c267a2f52a74157167eae405efb61228ec941edf46ff87" dmcf-pid="4wqk9ZSrhv"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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