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일반이적·직권남용 기소…"남북 충돌 위험 증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2: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외환유치 아닌 일반이적 적용…"2023년 10월부터 준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저해" '여인형 메모' 증거 삼아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에…"실망 넘어 참담함 느껴"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xCqYIkY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d9eba8048218562f1a86db358e383df0f73d805bc94541df593ee7078d84f5" dmcf-pid="89MhBGCEHn" dmcf-ptype="figure">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1/20251110124028067eywn.jpg" data-org-width="1400" dmcf-mid="KIOWftyO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1/20251110124028067eywn.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납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단행 시점을 북 도발 유도 시점으로 특정하고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10월 18일),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제의 고려·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10월 23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10월 27일) 등을 적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11월 9일)을 쓴 내용도 있었다. 
 해당 메모의 존재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에도 파악된 적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 참여자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군사기밀을 사유로 메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0b36a696ecc479701a383ddc6b04a714502b5b4fc39e689c4a69bf05b76991" dmcf-pid="ZlZxILQ958" dmcf-ptype="figure">
 <img alt="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1/20251110124030344qpzs.jpg" data-org-width="1400" dmcf-mid="fi5MCox2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1/20251110124030344qpzs.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figcaption>
 </figure>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외환죄의 외환유치죄 적용을 전망했으나, 특검팀은 '외국과 통모해야 한다'는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그간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로 수사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라는 작전 동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계엄 직전 '몽골 대북 공작'에 연루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군 장성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기소 기준"이라며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생각한 사람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소를 끝으로 특검법이 정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조항은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을 이용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했다는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과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ausure@news1.kr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