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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재판행…특검 출범 132일만 첫기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3: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중수색 지시 등 업무상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박상현 전 여단장 등 지휘관 4명도 기소 "실종자 발견시 포상" 성과 압박 정황…순직 2년4개월만에 해병대 '윗선' 책임자 규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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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30715323oruf.jpg" data-org-width="1200" dmcf-mid="QdPQeqtW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30715323oru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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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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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0일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총괄한 신속기동부대장인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경북경찰청이 송치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 간부,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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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30715492ngst.jpg" data-org-width="1200" dmcf-mid="xEMRiK0H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30715492ngs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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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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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배경으로 언론 홍보와 수색 성과를 의식한 점을 들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부 지휘관들이 특검 조사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포상휴가를 주겠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수색 성과를 압박받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언론보도 스크랩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말하기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수중수색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방치한 점도 적시됐다. 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북경찰청과 결정적으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과 관련한 영상뉴스 링크를 수신한 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과 통화에서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점 등 수중수색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넉달간의 수사를 거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에 참여한 공범 및 부하들에게 연락해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로 옮겨 은닉하려 했던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7월 특검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달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기 전 특검팀이 자체적인 포렌식을 한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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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참관 위해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30715663plty.jpg" data-org-width="1200" dmcf-mid="y2Jigf71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30715663plt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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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참관 위해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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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약 1년(2023년 8∼2024년 7월), 대구지검이 약 1년(2024년 7월∼2025년 7월)가량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과 동시에 대구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순직 사건 전후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80여명의 해병대 병사들을 조사하고 경북 예천과 포항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건을 촘촘하게 재구성했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20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여러 해병대원이 물에 빠져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대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조직적인 외압을 가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가운데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특검팀에 출석 여부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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