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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당연한 결정" VS "탄핵 사유"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3: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힘 "항소 포기,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 장동혁 "7천4백억 원 항소 포기, 이 대통령만 가능"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지시"…외압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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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자제'는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고요. 
 [기자] 
 네, 보수 야권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천억 원대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게 된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천4백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지적했던 것을 두고는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거라며,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탄압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표현 대신 '항소권 자제'란 표현을 사용하며,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움직임을 두고는 '검찰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은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옹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검사들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 내부의 저항은 스스로 윤석열 정치검찰 일원임을 자백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속내는 제각각이라고요. 
 [기자]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검찰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와 상설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항소 포기 경위와 배경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1박 2일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내일 오후 4시 반에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참석 여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 일주일 전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직자인 기관증인들은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이 내일 안건도 '미정'으로 둔 채 껍데기뿐인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공판 검사 4명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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