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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李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4: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SDYELxp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d6ae46acf548569ad0ba6bedebd330bdb1381880e4bab8116ff3b26106560b" dmcf-pid="troQAPb0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551724-22lyJQR/20251110145321832rgkb.jpg" data-org-width="540" dmcf-mid="5nTrHwgR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551724-22lyJQR/20251110145321832rg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dd62ec7c89d7079e40f5b58de274bce0bc7c7a73a903f08432835efb581427" dmcf-pid="FmgxcQKp3q"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53a48574e4ba022c9f5ec840f87670475f27cea3f420155d61453e838cdf7b5" dmcf-pid="3saMkx9U3z"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9de9a17098e4b515fb23b26e3aeb1c28dc22c70602eac9d004967036876452e" dmcf-pid="0ONREM2uz7"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e27384ccd3a26e4e613f97e9e2aa9dcb01de04b064f92326c5af50d01a2bed" dmcf-pid="pIjeDRV70u" dmcf-ptype="general">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5d9290825bfa16fbf18954904ebb2162093e5079116a5cbf5dc1167dcac884" dmcf-pid="UCAdwefzzU" dmcf-ptype="general">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da11a26224dbc9e986c1ce5a82da40a88e57f7e4f3de8a7dcd5c0faa04e818b9" dmcf-pid="uhcJrd4qup" dmcf-ptype="general">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에 대해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ccfa8604bf3970281d2db00d8efbef89fc8f18fe6f4437403e0a2d7f48d43d8" dmcf-pid="7lkimJ8BU0"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f1450263961be9671e37627e6432cbe40bddeea4243ab64e42ac537d38586464" dmcf-pid="zIjeDRV7F3"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 등을 포함해 경위·과정을 둘러싼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고발이 제기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7d194109a8140e1d005db9a8c3d680e7e41cbff2684ee86f1ae390014936e39a" dmcf-pid="qCAdwefzFF"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e536b429ebd6e53203a63c58353dc34b871bf837e59e3896548e9b544776adf1" dmcf-pid="BhcJrd4qUt" dmcf-ptype="general">그는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b2efa2cbbae3b927bcaf1a46e58b7b71669db71159d77364d1c35d8dac8bab" dmcf-pid="blkimJ8BU1"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는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97d304102e0602d09db3c0fb377d3935c00c4cff45e11a3baa61fc2b73c232e" dmcf-pid="KSEnsi6b35" dmcf-ptype="general">이어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거다"라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과 검찰 개혁을 위해 뭐가 좋겠나. 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dcbc6ae22ce164a10576a19ae776eecbb13293ae6b1c50f8bc0dcac145c8ecf" dmcf-pid="9vDLOnPKuZ"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1836ce17fdc66043e7433f6213794b081e181d76ce522a0e2d2477ea6f7b01" dmcf-pid="2TwoILQ9F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을 바꾸는 등 사실상 '침대 축구'를 했다면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391b007f571e99d49af6cb81c7bc233af62c33e757cd803441c6be34345857e6" dmcf-pid="VyrgCox23H"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00a044de5ec62238ba7962cf08235a1e42b2ffd84aaa0cd07de6ff130ddd16c9" dmcf-pid="fWmahgMV0G" dmcf-ptype="general">이어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9da68103b34d2ea6a364e8675f805f7754e507eb3c37d16acb5df02827d4a0" dmcf-pid="4zZl3hEoFY"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현재 정부·여당이 고강도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을 꺼내들어 검찰을 향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나아갈 발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4b9d72e1aa610d5b960abaec0dfa0290b05c8446fae69e7fe69dddbcef72e0e" dmcf-pid="8q5S0lDg3W" dmcf-ptype="general">또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정치 사건'에 매달리면 안 된다면서 혁신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5305f0ad3b63485f3dad85caaf1cf4686300dd6a1275f2e09fc633b90a7534" dmcf-pid="6B1vpSwaUy" dmcf-ptype="general">하급심 판결례는 연관 쟁점 사건의 법리에 지침이 되는 '기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여타 재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1c5d86106c32279d2ef63cd9b295ab5612b8f4cff7fefe3d4e97f67d3b249411" dmcf-pid="PbtTUvrNUT" dmcf-ptype="general">이 점이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의 다른 점입니다.</p>
          <p contents-hash="dce06765a84a9dbcabfd1ae4b93cd5c9c091b1977720f6ae8549b40609beb243" dmcf-pid="QKFyuTmj7v"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재판들과 사실관계가 겹치거나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상황이 많아 어떤 식으로든 이번 항소 포기와 1심 판결 사례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f214e5ca5c4ee016e9ebfbbbe475f0ab6dbc71bfc0f80cbed8e571e6bd99b06b" dmcf-pid="x93W7ysApS" dmcf-ptype="general">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28544d1c45b83a1c85b26b5dd39da144cd063aca6809f60280426249919effeb" dmcf-pid="ysaMkx9UF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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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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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bd7ea66f2fd2cd5de4b480df6b0c78f611284113026068cb51b43f95b04188b" dmcf-pid="WONREM2u0h" dmcf-ptype="general">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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