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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항소포기, 지침 안 줘"…검찰 집단성명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11-10 15: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Aj1OAiZY"> <div class="video_frm" dmcf-pid="bwcAtIcnY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qiIBGCEZ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7Hm1eqtW1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qiIBGCEZ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y/20251110150030532oaa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18021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KrkcFCkL5y"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f2de7c85132fb4774ea12902150ec5e1c57d796d4b848a8fef05378c2e209b05" dmcf-pid="9mEk3hEoGT"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fcce4f7d3b31586c5894f4aea2d0e8290acf09e9ead3ada06afb70ff1713297" dmcf-pid="21HGPpHlt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야말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p> <p contents-hash="6bf39800eecde3f4116f5b2b6d8a30ce435fec1abf5820c04f16aed53d0ffca7" dmcf-pid="VtXHQUXSZS" dmcf-ptype="general">서울 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p> <p contents-hash="37069c9f83f18f467adc1336389e34d4643bdf6b64616f81034b9f492abc4538" dmcf-pid="fFZXxuZvHl" dmcf-ptype="general">이동훈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435ZM75T5h"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ab3be9727f3131ab469a32136045109725c416367300cde43aaa40583dffcc6" dmcf-pid="8015Rz1yYC"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p> <p contents-hash="02432c9b27eb5bba8bf892a12f46a9586cb7c35c24709edb4225cf5cde3a0214" dmcf-pid="6pt1eqtWHI"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a9cf347a8f00f9c32525d0fae22c1a255d77dd1ca279a8342ee3dfc8fdb610f" dmcf-pid="PUFtdBFYGO"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오늘(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10c15805acbbc5288d0c80bc0b86a54f0f4c60c8a09b35ffb3260078a36de6c" dmcf-pid="Qu3FJb3G5s" dmcf-ptype="general">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형 보다 1년이 높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p> <p contents-hash="8aa605f77d30dd505aee565a7a77065ad155ee6b8384cbaefd30a9830c071e60" dmcf-pid="x703iK0H1m" dmcf-ptype="general">또 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만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a8767b235c7d94a94c20be04f723584c8808e19c357e5f2c2c2c772b6ed896d" dmcf-pid="ykNaZmNdtr" dmcf-ptype="general">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추측일 것"이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e2559613a98fa9b2402a1199e089a3d87b4c33c194ef08c3bfa45dfd598a0b5b" dmcf-pid="WEjN5sjJHw" dmcf-ptype="general">이외 정 장관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e24ac18e1abbb7ed0280b3d6762fdd67b7245a1a71db0524e651f89382f82d" dmcf-pid="Yj68si6b1D"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973d3cdfcf2ec5e44c2ec26d8ea521b1b15c8f3a49499914d35cc63be7c87cdd" dmcf-pid="GAP6OnPKZE"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어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될 때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c53a0f8f177678c0067f0ae9519668bf7dfc372c17ab749816352ddc559313dd" dmcf-pid="HcQPILQ95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e6ac8e6220e39122aa036b8cc59c47d43a637cd58fe7a8a54ddf91334c4a81a" dmcf-pid="XkxQCox2Yc"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7d9c327716572838e9f136e4d21538b4ba301650de4ba96f1c7af4706312a1c" dmcf-pid="ZEMxhgMVGA"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 반발은 아직 이어지고 있죠?</p> <p contents-hash="dd6b27f4e2117ae6231357278fbcfeed57825d99dfea65fbab7a69c55e73a40f" dmcf-pid="5DRMlaRf1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19c177e87accfa6751935a72ccb70656cdf9a457d5475fb5a2910c06eb824a1" dmcf-pid="1weRSNe4tN"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6f7ea062a93d67c51f4317b7d63647977fb7bd391067a72c2912417fd56a9c13" dmcf-pid="trdevjd8Ya" dmcf-ptype="general">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e2707327ab901d6f2885960f66c922ca991fa465bc5c6e8342cd1bb98441d2a6" dmcf-pid="FmJdTAJ6tg" dmcf-ptype="general">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제 "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만 설명한 뒤, 오늘 출근길에선 말을 아꼈는데요.</p> <p contents-hash="fd406fc18a85963b68d7bf2aa76003e3feae3e40e31954da802e31c3a16b9c7e" dmcf-pid="3siJyciP1o" dmcf-ptype="general">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고 반박을 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에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p> <p contents-hash="7d248cb145390a5415a105b4915914028ec955f24cfd2a3689bdd6a89f0e89da" dmcf-pid="0OniWknQtL" dmcf-ptype="general">우선 전국 지검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사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befa08a080c309ceebc37b14a4905846801d01d0d0fbb308c45ef097b5be12" dmcf-pid="prdevjd8tn" dmcf-ptype="general">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내부 게시판 글에서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구체적인 경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bbec6768478f609f6bd9628526b6f9fcd7cf6ade088dcf5a1adef7cfb2dd84" dmcf-pid="UmJdTAJ6Gi" dmcf-ptype="general">이어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에 해명을 요청했고, 대검의 실무를 책임지는 연구관 검사들은 노 대행의 경위 소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63d4be6029b7ce05cbbe38bea0f8718f7fb5a438263cc459ce4cbc0ddb7c1e63" dmcf-pid="usiJyciPGJ"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 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c17cdc680d0270424b4a60cdd8deedfa21274adb8c23deb7af86e3cd0c301fe3" dmcf-pid="7OniWknQZd"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f832a7d68ae94620cea52feba8e9cdc472f8fd002983acd5acbf9a0e0a2e0919" dmcf-pid="zILnYELxYe"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최승아]</p> <p contents-hash="cdb61287ab295343298407afb93e3d5e799e17189f62c78353971737899cc632" dmcf-pid="qCoLGDoM5R" dmcf-ptype="general">#대장동개발비리 #대장동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 #노만석 #검찰총장 #항소포기</p> <p contents-hash="befb1bdec412375eb8f8073a32f2d8fe39649e66aef0dc27cefe4a8af63b95ba" dmcf-pid="BhgoHwgRtM"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ba1766af6d7bde29bf720482b5e88b569ece05cd26efd332448e4a1809205888" dmcf-pid="blagXraeZx" dmcf-ptype="general">이동훈(yigiza@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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