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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당 저소득 구간 세율은 어쩌나···'14%'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6:3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br>2000만원 이하 저세율 구간 조정은 배제<br>국회 발의 법안 60%가 9% 인하 제안해<br>조세소위 새 쟁점 될 가능성···정부 "검토 안해"<br>14% 원천징수 연계 제도 설계···과세쳬계 흔들려<br>시스템 구축에만 6개월···추가 세수 감소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SPBUXS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edd425ffec1ed7d118c03247df6319d0cadccdc725844249faa55e5fe6d908" dmcf-pid="8YvQbuZv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seouleconomy/20251110163415242jduq.jpg" data-org-width="640" dmcf-mid="f4bmai6b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seouleconomy/20251110163415242jd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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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14bcacd5159d73cf426de8b4ca638577ce4b1896bfa02e0e2070e671e0bfc3d" dmcf-pid="6Vbmai6blC"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 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33b899ea29084ddef2c5025bb86b3d7aa553d038be18d35d587fd594cedce6f8" dmcf-pid="PfKsNnPKSI" dmcf-ptype="general">10일 정부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이 중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로 정한 법안은 6건에 달한다. 여당에서는 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01f31ed9ea64fe5b06b5aed7f50489110d538d04c82662818c5730146430bb0" dmcf-pid="Q49OjLQ9SO" dmcf-ptype="general">문제는 당정이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라는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저소득 구간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놓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에는 35%의 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최고세율이 25%로 낮춰질 경우 배당 고소득 구간과의 격차 축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a9470aeec03ddd2bb6414c6365d755e6509b185ae6d37aa51be1ab468afdd494" dmcf-pid="x82IAox2Ts" dmcf-ptype="general">정부는 저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더라도 2027년부터 3년 간 7344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288만명(21조7392억원) 중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인원의 배당소득(1조6186억원)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8b956f846c728409c5e4ed133e4bf6f0513ebaad22b259d4278bd2ee413d87a3" dmcf-pid="ylOVUtyOvm" dmcf-ptype="general">저소득 구간의 세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현행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율(14%)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다. 현행 소득세 제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원천징수세율과 연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설계했는데 저세율 구간을 인하하면 이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 세율 구간의 조정 여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에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ea06ad5bbdb08b87d64e077fdc33eb8cb1e3a926826c1623c9162360b3835be4" dmcf-pid="WSIfuFWISr" dmcf-ptype="general">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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