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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따라야 했다"... 사퇴론 들끓는 격랑 속 검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br>빗발치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책임론<br>검사장들 "걸맞은 자세 촉구" 이례적 성명<br>민주당 "정치 검찰 저항 철저히 분쇄" 맞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1gjLQ9R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db7757885b89dea96118aaff9c5a46c275a58aa1daa00ea9552127d3a65fa9" dmcf-pid="titaAox2e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보인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hankooki/20251110183216623dhpy.jpg" data-org-width="640" dmcf-mid="5WeX1GCE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hankooki/20251110183216623dh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보인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9cbb3b560ad9ae63200f2654e810c1a54613037d7e78043976b368fec36fb9" dmcf-pid="FnFNcgMVdu"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거센 반발로 10일 검찰 안팎이 요동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한 판단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과 사퇴 요구가 종일 이어졌다. 여당은 '일부 친윤 검사의 항명' 프레임으로 방어했지만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자성 기류가 조직 전반에 짙게 번졌다.</p>
          <p contents-hash="38d19cc00f86976b46d77e4c5344eb180c2086d4cd2ab5b619705b03d38d7d68" dmcf-pid="3L3jkaRfeU"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날 집단 성명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노 대행의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이 검찰 수장을 향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p>
          <p contents-hash="5314655ae513e5708e8d188a03eb1e4eed4accf0ac7704d1f29a302f172ede71" dmcf-pid="0o0AENe4Mp" dmcf-ptype="general">8개 지청장도 쓴소리를 보탰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공동입장문에서 "이번 지시는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 일동도 (노 대행의 입장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eed2b6bade8c34561e5c61a98c0a3db08c4c9f7c222c3c3d581601b6b2302c12" dmcf-pid="pgpcDjd8L0" dmcf-ptype="general">평검사들도 뜻을 모았다. 대검찰청 39기 이하 검찰연구관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거취 표명을 포함해 책임을 다하라"고 노 대행을 직격했다. 이들 연구관 10여 명은 노 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내부 반발을 더욱 키웠다.</p>
          <p contents-hash="37fde191929a9dc723b00c5f019dbe0efd65515441273487736b432ba8499867" dmcf-pid="UaUkwAJ6i3" dmcf-ptype="general">책임론은 연일 빗발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실무책임자인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는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실무 검사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겨눴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일부 무죄, 거액 추징 미선고 사건에서 항소 포기가 있었나"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c0f6c6ca362a12d5cefd63e3c1c9e91f086610e2938f9f5153d9ef49c54c3736" dmcf-pid="uRXngJ8BnF"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은 원론적으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다. 외압 논란에 대해선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라며 개입설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중으로 7,000억 원을 환수할 수 없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 어디에도 대통령 언급은 없는 별개 재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fbf400f6b8b5776abe3d7bd762351e08945bf8dfdf8e51a977709723a001e506" dmcf-pid="7eZLai6bi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 공세로 맞섰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저항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김영배 의원은 양형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엄정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여론전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다.</p>
          <p contents-hash="bd82afa14d5d53627fc4a8a99338c5aa94be696a657ad5faa622db2da79b402e" dmcf-pid="zd5oNnPKR1"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노 대행은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정 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50ac923b48c8b2de4f2a20d7d2f1e0130c59970f11d6be75e692e5d1d617ba" dmcf-pid="qJ1gjLQ9J5" dmcf-ptype="general">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br>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br>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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