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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 보고에… 정성호, 2차례 “신중히 판단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03: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檢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br>鄭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檢에 의견만 전달, 지침은 준적 없어”<br>檢 “노만석 총장대행, 항소 마감일에… 법무부서 항소말라 전달받았다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h0Vi6bzd">
          <table border="0" contents-hash="74476add048162212ecee2e34c7e38c8761f1f1c8af073ed9f8177acb9db8efd" dmcf-pid="yo4NIZSr3e"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donga/20251111030829875bhsm.jpg" data-org-width="1600" dmcf-mid="Q3BJETmj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donga/20251111030829875bhsm.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목 타는 법무장관… 입 닫은 檢총장대행 </strong>대검찰청이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불거진 외압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21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고 중간에 물을 마시기도 했다(왼쪽 사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천=홍진환 jean@donga.com / 양회성 기자</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1b8706d0b7c262b4aacc5d610fc79c206fd206e81b8e4d9b3df51e507bd91812" dmcf-pid="Wg8jC5vmFR" dmcf-ptype="general">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div>
          <p contents-hash="c94f749dfaab042f88be24e4d85b362fe619159a9c848bc1e89f398f0387956d" dmcf-pid="Ya6Ah1Ts0M"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법원)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c0b82593819556ded09ee526e6233bebd3b5aa920a1bde76f4b7a5a638bda65" dmcf-pid="GJ9LrYIk7x"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뒤 3, 4일이 지나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왔고, 항소 시한이었던 7일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보고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며 “항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6017a4b51132cd6d45e35d1652c1ed3b3252e65bcde8eeee4d233fe6d1179d3" dmcf-pid="Hi2omGCEzQ" dmcf-ptype="general">반면 이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연구관(평검사) 10여 명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연구관들에게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며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dbf5dfefc6dc9d9c64016519d51500abcfe22124057186b43e60bccacfed6ec" dmcf-pid="XnVgsHhDuP" dmcf-ptype="general">항소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경로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 참모들이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통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국장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0fc4d5caf491f5ed02b55721fc5cf67840e3b4dbcd1b770177b10233b437026" dmcf-pid="ZLfaOXlw76"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검찰에선 항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역공을 펼쳤다.</p>
          <p contents-hash="c073c963d581272547771ff0cd2d7e4b66b653c2924c1e03c26c4f3e0609a105" dmcf-pid="5o4NIZSr08" dmcf-ptype="general">구민기 기자 koo@donga.com<br>고도예 기자 yea@donga.com<br>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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