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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가동에 술렁인 공직사회 "올 것이 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18: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상목 쪽지' 관련된 기재부와<br>'전공의 처단' 계엄령 복지부 등<br>조사 범위 놓고 직원들 불안감<br>"윗선 지시 따랐을 뿐" 불만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6xvUXSR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06a6e935baf6968af6126a6334bae612882e12731074c777b390d64d42c6ef" dmcf-pid="46PMTuZv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hankooki/20251111183140400raup.jpg" data-org-width="640" dmcf-mid="VWvWQciP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hankooki/20251111183140400ra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fb01491b0fc4b9240fdca74256969a54794f375cf6aae7e8ee55e55fc68b36" dmcf-pid="8PQRy75TL6"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정부 조직 출범이 예고되자 관가는 술렁였다. 어디까지를 계엄 가담으로 볼 것인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감이 팽배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내란범으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ce62f7bba763dc6a81648af3653a7757d2ecfef89ab40bfdf90e1f51138fbb0e" dmcf-pid="6K9fO1Tse8"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승인한 11일 공직 사회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strong>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소속 부처로 복귀한 대통령실 파견 직원이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을 맡는 사례가 생기면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strong>"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TF 구성을 제안하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4efd85165b088655a27e4abc15e7b58604e19bdfc4a8dd03052d810f5efb3cf" dmcf-pid="P924ItyOM4" dmcf-ptype="general">전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당분간 숨죽이며 살아야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조사할지 궁금하다"며 착잡한 심정과 함께 경계감을 감추지 못했다. 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일 1급 직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없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회의 참석을 이유로 직원들을 내란 협조자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f250d2275e3a132d40f30adc0c6f27594080df08661c11d26156c528f8c8688" dmcf-pid="Q2V8CFWIif" dmcf-ptype="general">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탓에 곤욕을 치렀던 보건복지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털기가 시작되면 가뜩이나 지체된 조직개편, 인사 등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일을 하란 거냐 말란 거냐'는 불만도 적잖다"고 귀띔했다. </p>
          <p contents-hash="fb199251968d19fe62aa03bc69a5b4e7b7959724f9b9222f1b5dbe4769d4229d" dmcf-pid="xVf6h3YCnV" dmcf-ptype="general">계엄에 연루되는 일을 피한 부처들은 안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안 갔기 때문에 전기를 끊는다든지 하는 계엄 후속 조치들이 전달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 담당 부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774ad71889bc84881d0cbf0206a87e2d470d004328e609d35f8b2ff4f1f01e5b" dmcf-pid="yICS4aRfL2" dmcf-ptype="general">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적폐 청산'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공직 사회의 불안이 커진 점이 연상된다는 것.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이 대통령도 <span>'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V'<sup>1</sup></span>라며 공무원들에게 정권의 철학과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며 "과거 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일을 한 공무원들을 골라내겠다는 이번 발상은 공직사회를 더욱 더 복지부동하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국장급 공무원도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라도 동참한 이들은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며 "그런 공무원들을 보듬는 게 아니라, 몰아내겠다고 하니 참담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p>
          <p contents-hash="b44cd9845f41f6c56a6f03cc02eefe51c3e0b9ca4d9bbc59991b1b8f27d28f1d" dmcf-pid="WChv8Ne4J9"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F 역할에 대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정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p>
          <div contents-hash="6aded31234143c94e9c4b4699cdd38bc9194a1a4f002b6bc23b1a5da5b307376" dmcf-pid="YhlT6jd8i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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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1</em>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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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공직사회를 로보트 태권V에 빗대 "조종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관료 체계에 대해 '주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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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2dddb6ee8e5a22bf7dca9e8b6fb0661025e57e4bb65f4e1a250444c341e4cd" dmcf-pid="GlSyPAJ6Mb" dmcf-ptype="general">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br>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br>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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