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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위한 TF 구성‥군·검·경 등 49개 기관 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1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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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tiIIWz1yh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nCCYqtWS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df90bf8b0707d3ce830de14f2ac6a1828f67d451e5e6a63708f4121eea90e2b" dmcf-pid="3LhhGBFYvr"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부터 실행, 그리고 은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p>
          <p contents-hash="2e70945916dd9f5fb29e5a60ae6cb0a71d222ad796601fd5acb66fd1182de17a" dmcf-pid="0ollHb3GSw" dmcf-ptype="general">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여건상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정부가 행정책임을 묻고 향후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fe686ad74908422e92f4b6d65b9a93a6cba3ebdb428ee47bc8217a82caa1150" dmcf-pid="pxDDh3YChD" dmcf-ptype="general">특히 조직 내부에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법무부, 행안부 등이 집중점검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02e9066f9561f78a2ccb13e2935df816b58301a0468a7acb4d7cbad5a7759fb1" dmcf-pid="UMwwl0GhlE"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uRrrSpHly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0bd55408eb57d18928e9feb47f615d01c07094b661a6f98d50271a3d60a7613" dmcf-pid="7emmvUXSCc"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 대한 협조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f38f0a8fa7a141afc7c9b409591d324ff62b9a5916e6005e943666c995cefd" dmcf-pid="zdssTuZvTA"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가 "재판과 수사가 길어지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화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e4244d4a77a0bb2c68c31cff743b11b2d517d94124730d23610608549c6cfa" dmcf-pid="qJOOy75TC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p>
          <p contents-hash="7945ad087c933dfa092c11e0f772edc914f845f62af109e1f97b0f5a6f0ebb69" dmcf-pid="BiIIWz1yWN" dmcf-ptype="general">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해 이들이 승진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96b5a33439b38fe13018db03363db473c8c46340ebafe19033bc4a34a6c78351" dmcf-pid="bnCCYqtWS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5c358a0ab3d6e8c31ff4d7aa15b205b0cd096741964f6905a75ed29b2293a24e" dmcf-pid="KLhhGBFYSg"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도 누가 내란에 협조했는지 알 수 없어 인사 절차가 늦어졌다"며 "당초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ba3ce9474bf10e3410727a9ad1664c9018c05bb1704b4497e663191c6788b58" dmcf-pid="9ollHb3GWo" dmcf-ptype="general">그러나, 내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2459119541542273be0977ff308a8f7692cff5374e71d14cfde25b43e4f2fbe" dmcf-pid="2gSSXK0HWL" dmcf-ptype="general">[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916011b3d8a4a414b38a4a826bd4b9956988845d8e9671ce3546e20e8251e15" dmcf-pid="V2ggDGCECn" dmcf-ptype="general">국무총리실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131429b0091a127a3e6033bef039ff1c8cef6d479fe3e0c1b772ae8a9e83d1a3" dmcf-pid="fVaawHhDSi" dmcf-ptype="general">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가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3730e27354f1e2941dd0a4c5c42b2c7896b509c1d722aa616b7f8ddaae0fb639" dmcf-pid="4fNNrXlwlJ" dmcf-ptype="general">다만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p>
          <p contents-hash="f82f4d2b09f6dd972f5b34aec5c8c2e8fa955116f647e8dc8630fb224e6f26eb" dmcf-pid="84jjmZSrhd"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관별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2월 중 개별 공무원들의 인사 절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7c093cf7379855118ebe300109f11c26e44b495d496ab71403940cccf9228d" dmcf-pid="68AAs5vmle"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상빈입니다.</p>
          <p contents-hash="2fd1dd2938c7bdd9f1f1038697ceb8cc240aee5efbcb5d2b1a86c1c88c50b80e" dmcf-pid="P6ccO1Tsl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장동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QPkkItyOv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3fe8a0163c6640bcdc20670bb45973f5c96766d136e6f427d08bd1725fe1512" dmcf-pid="xQEECFWIW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장동준</p>
          <p contents-hash="600a069d56056ded93cb04aeb7aea11cf3d98e390f24d703334a8fd3b084441d" dmcf-pid="yTzzfgMVhQ"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contents-hash="845ebbf15cf1d1a908177ededfd400a6ba46ceb90383427fa45b0f04afe8022f" dmcf-pid="Wyqq4aRfl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602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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