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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죄수익금 7천8백억 환수 가능?...국정조사 평행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11-12 03: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519IcnlV"> <div class="video_frm" dmcf-pid="3q1t2CkLy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wlC1gMVW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YIC1gMVy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wlC1gMVW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12/YTN/20251112031910445kjz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21530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00YGzwgRT9"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bb7fd9f26ff11dd77598995a62274e16ddba65893bfa9e021841580f275916a" dmcf-pid="ppGHqraeTK"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최대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397f9c4bb792e46ed99c87765ed2ddd5857064dd426be6e6db054571cd886a6f" dmcf-pid="UUHXBmNdlb" dmcf-ptype="general">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1cf5e1953532b6fc1c7609b83dfdf619d8a28c52786f2a14f2d0ac38acbf7b43" dmcf-pid="uuXZbsjJyB" dmcf-ptype="general">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77Z5KOAih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9c7e73b5b74401a30fb6e07a21b6bdeae228a052e630fac15df7be0a00d7a7a" dmcf-pid="zz519IcnT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요구한 항소 포기 관련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결국, '안건 미정' 전체회의로 개의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3debc67b45a1d7641fe0afb16ff324a4eed40a0b601599fc79eba1888704f8d" dmcf-pid="qq1t2CkLT7" dmcf-ptype="general">증인석을 텅 비운 채, 안건도 없이 모인 여야는 최대 7천8백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주제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p> <p contents-hash="e4e6cc2885e9aed3347b50db3010a8610bf49c16720d7b234c1985e3f8ce1b84" dmcf-pid="BBtFVhEoS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검찰이 외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금액을 범죄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특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434a0b9882ef56faae5fa66740cf8771389d7a53a6336621462c001fb81ff7fb" dmcf-pid="bbF3flDgyU" dmcf-ptype="general">[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증인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죠.] </p> <p contents-hash="575621f0e18f68c2248298b63119dcf02be20f8ade6299e01a54f92f10f3c213" dmcf-pid="KM92i1Tslp"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은 따질 게 없으니 돈을 걸고 넘어진다며,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전제가 틀렸다고 받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d6bf3153f4224fb59b9801e2511b5f28b2a240930e7d0fc230600fca52f0b60d" dmcf-pid="9R2VntyOS0" dmcf-ptype="general">[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d00824e1a6e9f31bcf19ce05ca16dff2534b2228e2e3e0f79818d74db6bb38a" dmcf-pid="2eVfLFWIy3" dmcf-ptype="general">검찰이 1심에서 멈춘 것이 국민에 대한 배임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전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p> <p contents-hash="a8399fc311dbf95f4e5dffd4bccc7b3dc32cc5aa707b2ef136667181e985c55a" dmcf-pid="Vdf4o3YClF" dmcf-ptype="general">장외에서도 전직 법무부 장관 사이,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f2dd9118b2b5ece7d69b5bc1a4946ccacebffd2a1ffd45f846ab660b8927c280" dmcf-pid="fJ48g0Ghht" dmcf-ptype="general">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p> <p contents-hash="290d661b5901047fd79022919c47d59217371c694a3546a1556caa52976ab28b" dmcf-pid="4i86apHlh1"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법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무식한 티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c4076e3494e4aa0d7a221c1b8f6248093894549d66311c6477897e7cbc994a" dmcf-pid="8n6PNUXSh5" dmcf-ptype="general">여야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원내지도부는 한 시간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c3d7dd474514ee07f33866d20c61cef5931408795f24334fbdc40759fde2f42" dmcf-pid="6LPQjuZvy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첫발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항소 포기냐, 자제냐, 단어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ef45615c389ea757e2e41f05954d91c59b84dfdd496536839da36466cac667a" dmcf-pid="PoQxA75TTX" dmcf-ptype="general">[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e8358cabccb5f3e884984ca6700bdd052841e1237ff6323af87eb389ca82ea19" dmcf-pid="QmaNh6B3WH" dmcf-ptype="general">[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항소 포기 외압으로 우리가 해야지 실체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p> <p contents-hash="ebf99c74e90683c88f32c7f83d35ce3afbadbbb5ce3da570c61faf7c53f261c1" dmcf-pid="xsNjlPb0SG"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정성호 법무 장관은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늘(1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데, 여야는 사실상의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7156f804dae6382e953406075944982125429d3f83cdc9b17bfd26023756068" dmcf-pid="y90p8vrNCY"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입니다. </p> <p contents-hash="240b195d6b4101ec06a4b7d997cf0b007430fb4e8d7ac92cb9b5caca02b34b77" dmcf-pid="W2pU6TmjWW"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 (zone4@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YVUuPysAWy"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Gfu7QWOcTT"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H47zxYIkW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X8zqMGCETS"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Z6qBRHhDW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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