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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성범죄 정책 위반시 카톡 전체 제한…아동 보호 강화하는 카카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06: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픈채팅·숏폼에서 전체로 확대…카톡 서비스 늘며 보호도 강화<br>정책 위반은 내부규정 따라·이용자 신고 시 사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hPWd4q1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3040e095a10f8bbc5dfee7df2214b3e37645d8e26bacd6839f56ee7d23abe2" dmcf-pid="GMlQYJ8B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 이미지 (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60126138hxff.jpg" data-org-width="842" dmcf-mid="WomVlQKp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60126138hx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 이미지 (카카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76311a9f5746afe79b24561c5b5906281611f662c96429328440793a096d07" dmcf-pid="HRSxGi6bH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톡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의 서비스 제한이 기존 오픈채팅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재가입하더라도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b2e2083f75e14397e230b6869053109f8c0505c1ae40831250a1c8759c4e49e" dmcf-pid="XevMHnPKGU"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9월 카카오톡 대개편으로 숏폼(짧은 동영상)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공개 콘텐츠 노출 경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카카오(035720)는 미성년 이용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대한 막고자 서비스 제한 범위를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p>
          <h3 contents-hash="d80b7c125ae1f0d9e746c716ddf5a571a31ed79db436312a5dbfb14dc8d6ce89" dmcf-pid="ZdTRXLQ9Zp" dmcf-ptype="h3">오픈채팅·숏폼 이어 전체 제한…아동 성범죄 엄격 방지</h3>
          <p contents-hash="2800712dc0f02c44215b6dca792698d1ceb65cbdc0921247349723af779408c6" dmcf-pid="5JyeZox2X0" dmcf-ptype="general">12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은 12월 6일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d62cf8183fc6f058fd6cdaf73a5a2c4ac83031db9531af0a83b64176239d4815" dmcf-pid="1m7w9CkL53" dmcf-ptype="general">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재가입 이후에도 카카오톡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기존에는 오픈채팅과 숏폼 서비스 이용만 제한했다.</p>
          <p contents-hash="45339772807ccef2fa92aace9a69805be1e094fd25283ef52d299daf9a3cd04d" dmcf-pid="tszr2hEoHF" dmcf-ptype="general">이는 카카오톡 내 여러 서비스가 신설되는 데 따른 보호 정책이다. 오픈채팅과 숏폼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오픈채팅방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숏폼 댓글도 열람이나 작성이 자유롭다.</p>
          <p contents-hash="36e4a80044a0e2e9bd18e86749747ce46d186ce22140e5f7748af56b88690911" dmcf-pid="FOqmVlDgGt" dmcf-ptype="general">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통해 "성착취와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이용 감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7b8065ce0290825888709f6e0edbbdd9955ba0410cafd9335cde52c35ec26a9" dmcf-pid="3IBsfSwa51" dmcf-ptype="general">앞서 카카오는 숏폼 서비스 신설로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비판을 받고 '지금탭' 내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추가하기도 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인 보호자가 본인확인을 거쳐서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1년간 적용된다.</p>
          <h3 contents-hash="a6794553f7d9b30c6eafaa0ed23ed69e784ada05c91a5cb71c352ed578ef8b6f" dmcf-pid="0CbO4vrNX5" dmcf-ptype="h3">제재는 신고 후 검토, 신고는 이용자가</h3>
          <p contents-hash="c61f205601b071946917f1038e202e04bff80d34f7eb1dc20e4a4c9b87dadf8f" dmcf-pid="phKI8TmjHZ" dmcf-ptype="general">제재 대상 판단은 카카오 내부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운영정책을 따른다. 카카오는 어뷰징(조작 및 오·남용) 위험으로 정책을 공개하지 않지만 관련 기관의 자문과 내부 논의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수립·운영 중이다.</p>
          <p contents-hash="60a3284a272865b7fab8d43ce650cd6cc87adf50f886463ec7d261b77fa8ca2c" dmcf-pid="Ul9C6ysAZX" dmcf-ptype="general">서비스 제한은 '사후 제재'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0cc898b95e2cf220f360cab9fae44d07a27ca93a37bf668f66694f064c559519" dmcf-pid="uS2hPWOc5H" dmcf-ptype="general">신고하려면 이용자가 채팅 말풍선을 선택하거나 해당 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카카오 측이 개인 대화 내용을 무작위로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 1대 1이나 일반 그룹 채팅방에서는 한 번에 최다 3개까지, 그룹 오픈채팅방에서는 최다 5개까지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b5380321ff2d6276e62cc3ec90206ac796a9ad534907dd32318608fc1106613" dmcf-pid="7vVlQYIk1G"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운영 철학으로 명시한다"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정책을 꾸준히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f775eadeb80b9b40c8e564141713dd92cad45f4a69ce4f1cb776053abf8ef7" dmcf-pid="zTfSxGCEXY"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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