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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정권마다 반복된 정보기관장 ‘수난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1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눈과 귀 역할…정권 바뀌면 어김없이 수사·재판<br>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 시절 실종·사형 집행되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xfEtyO7F">
          <p contents-hash="f4d57c84df8adc7794a6f7df58f38895612c9414651011b8ff3673600386cdc9" dmcf-pid="58M4DFWIpt"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임수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d2b0c37c90fdad905a672b9e5a90dfc90346ef4f62d31fa20edb59e600628a" dmcf-pid="1UBpJSwa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isapress/20251112101048013gvzm.jpg" data-org-width="960" dmcf-mid="G7OEtM2u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isapress/20251112101048013gv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69bf0aef31de47c2b36b6cbd6641623f4cf88c23cf8b25920f5730ab13fcf0" dmcf-pid="tubUivrN05" dmcf-ptype="general">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일 새벽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p>
          <p contents-hash="9ecb294de6c044158e897c85e0b585c31dc9cd6a20dd587e0fb4e7f035d20d96" dmcf-pid="F7KunTmjuZ"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정보기관 수장들의 '수난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정원 수장은 현직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 왔다. 이에 정권이 바뀌면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기소돼 장기간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p>
          <p contents-hash="f6c6d10dcf32cf2143b88b738a8a729817f869bff06e588d9ae13cec6072917c" dmcf-pid="3z97LysAzX"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두 전직 원장은 사망 공무원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받고도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26일에 열린다.</p>
          <p contents-hash="42dbfce419a8c5afc06d4c0975860913b9fd6ae8f995b196eace02ce35984755" dmcf-pid="0q2zoWOczH"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모든 국정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까지 이어진 끝에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월,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을 각각 확정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bd85a0155318eb0b70d3e0b591e9c42d1b4a7bb1fe88db7a954177d827b093" dmcf-pid="pBVqgYIk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isapress/20251112101049344pckh.jpg" data-org-width="680" dmcf-mid="HaaJSb3G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isapress/20251112101049344pc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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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30b785788a226d63ff2ff440cc04a6ce95904c02e053b51bb79285050b60ac7" dmcf-pid="UbfBaGCEFY" dmcf-ptype="general">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위를 확인하고,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총 9년형을 받아 복역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호 전 원장 역시 청와대에 특활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a78b070f7804e122b6e0ffcefab2e4cdfa12c1f64db1e957a08b9525e156bbca" dmcf-pid="uK4bNHhD7W" dmcf-ptype="general">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회고록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공개 일화를 공개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이른바 '삼성 X파일' 등 불법 감청을 묵인·지시한 혐의로 2005년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a145d1e298138e80edd3510acc77d269ca58b3b7d6f46023f3f2e6c4f0da0149" dmcf-pid="798KjXlw7y" dmcf-ptype="general">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형사처벌을 넘어 실종되거나 사형까지 집행되는 일도 있었다. 박정희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고 중앙정보부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폭로를 준비하다 197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p>
          <p contents-hash="ba4859011e1b7fbbeeba360e57950a11b03b32991ea33ddb9779529c3a3f7fb7" dmcf-pid="z269AZSr3T" dmcf-ptype="general">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같은 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해 이듬해 5월24일 사형이 집행됐다. 김계원 부장은 10·26 현장에 있었다가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가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16년 사망했다. 김재규·김계원 부장 유족들은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형 집행된 지 45년 만인 올해 재심이 개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eaee48aa5120b67fbd53b97989232ad7f45c935f035d567e0f26192f749e51" dmcf-pid="q4xfEtyO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이를 청취하고 있는 김계원 중앙정보부장(왼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isapress/20251112101050668qtoc.jpg" data-org-width="960" dmcf-mid="X8mc5QKp3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isapress/20251112101050668qt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이를 청취하고 있는 김계원 중앙정보부장(왼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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