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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 포기' 충돌‥"검사 파면 추진" "국고 7천억 손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1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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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9Dz6JSwavM"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2wqPivrNyx"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6da4da075f210ad7e552b800e3a7db26babca44bb981d5c91c83d3f1dce676b" dmcf-pid="VsKMoWOcTQ" dmcf-ptype="general">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985e554308247a8a2a3556a30075c11452213133ea11ec0801bc4d34c2eebba" dmcf-pid="fO9RgYIkh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며 7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092bf8f0f67b00b0cf4ddffbfc25aa253a8861c331be8bb382aaf408a73666" dmcf-pid="4I2eaGCEy6"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8CVdNHhDC8"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71abdac6051d83f93c15a38ce78b8a901a35350654eb0f06622d80aff68a74a" dmcf-pid="6hfJjXlwh4" dmcf-ptype="general">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갈등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p>
          <p contents-hash="905fa8e9e033330a6fbbd56059f1d94ea7e758a90e2f86c0d93b6f55ecd3eaf9" dmcf-pid="Pl4iAZSrl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집단 반발중인 검찰을 향해 "또 대장동어게인, 조작선동이냐"며 "불법을 저지른 정치검사들이 전관예우 돈벌이를 위해 쇼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2a9e62d613e42cde05d1fd4c0ef106610a8301a9c9d762e5de5313b21cb88a1" dmcf-pid="QS8nc5vmTV"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압니다."</p>
          <p contents-hash="fecbe44c15743a19f283e57a1cbc135f3b8c95f8b434cfe3f15a30a773b4b75b" dmcf-pid="xv6Lk1Tsl2" dmcf-ptype="general">한 발 더 나가, 그동안 파면이 불가능했던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2b4825736073c63ddc32fc0c42d90f7bb6191f1119e9839ad61b969781999f0" dmcf-pid="yPS17LQ9l9" dmcf-ptype="general">[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237da61596ac17e9b6d163b3bc8bc5f23b1ea3ecb8fda6625ed2fd4f9fd2e1e7" dmcf-pid="WApVMIcnv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호칭을 뺀 채, '독재자'라 부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했습니다.</p>
          <p contents-hash="7fb32ab16bdd1a9d420656084e1a6dd9bcf3dceb6ab2edb4c55bf27b69e2354d" dmcf-pid="YcUfRCkLTb" dmcf-ptype="general">[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입니다."</p>
          <p contents-hash="70d61758fc4d92639062a450983b64f3e8226fe9bc4e38ad42b71f3eb5565b86" dmcf-pid="Gku4ehEoh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로 7천억 원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기존 주장을 예결위에서도 되풀이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7374e0622908a80613de0e1ccbde308e9842f0a837bbaa0b4ba712766d8a20" dmcf-pid="HE78dlDgCq"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lt;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는 멈췄습니까? 국고 7천 4백억을 날렸는지…&gt; 1심 판결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3ad9636df88f8853f025f25d7dbe096e636faf503a6d3805c9f0bd8beb69550b" dmcf-pid="XDz6JSwaTz"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에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어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는 여당과 사실상 정치적 외압이라는 야당이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cda97c0e344f41add64d37359b98e8d12d29612747c3fdfdf71c3e3dd2bb1dd" dmcf-pid="ZwqPivrNS7"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기주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99eb3959692e420a0fc5c9a6849b4befd1a9a0af405e0d10e33516f33e3cee83" dmcf-pid="5rBQnTmjy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2e0f92d424be6e44be92356692723bf85eac81e571e435d8d8e67317322d916" dmcf-pid="1mbxLysAWU"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p>
          <p contents-hash="6555f2d89655dc12add31157ba4b6b0f81caf294353e47173a28d6991c911b98" dmcf-pid="tsKMoWOcW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4799_36769.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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