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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부 "규제지역 지정절차 적법…이르면 금주 보완책"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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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KPgAJ6ge">
          <p contents-hash="fede823a8a18b3974f9a05868ca47328aae4110a44a0c699609d37e025190c22" dmcf-pid="xwIWpz1yaR"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정부가 최신 통계를 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정한 만큼 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송사로 불거진 모양새인데,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단정했다.</p>
          <p contents-hash="a2c13652fa971b785aa7b1b06517fa60433c22e3c5b8a9fb0f732e411542a64c" dmcf-pid="yBVMjELxoM" dmcf-ptype="general">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근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추석 전에 할지, 후에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 추석 이후 종합적으로 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이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발표해야 하는데 가장 이른 시점이 그 시점(15일)이었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f17fae12d3cf3c0e4c0bb2b85916531100a47da943ea776310f388cb45671a" dmcf-pid="WbfRADoM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 참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형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2025.10.15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akn/20251112160717380zpcm.jpg" data-org-width="745" dmcf-mid="6zzfigMV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akn/20251112160717380zp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 참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형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2025.10.15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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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c31763e2b61d2726131cf2a1c512a684ece82dfb216c6d45e3c686c98e7e9e6" dmcf-pid="YK4ecwgRkQ" dmcf-ptype="general">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과 14일에 걸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쳤다. 당시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의결했다고 한다. 당시 규제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늦은 대책은 효력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045cfdaf55317d0d2c98b70ec90fac9f2f00a2d229e82006fb3826d77ad88a" dmcf-pid="G98dkraeAP"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정 근거로 내세운 6~8월 통계를 쓴 것과 관련해선 최신 통계(7~9월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결정할 경우 공표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하기에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 판단 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한다"며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규정 기간 통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7aa3954a97afac646d5ef5028252b4479ff48375859c22cf1316324923f868e" dmcf-pid="H26JEmNdc6" dmcf-ptype="general">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일 소송에서 질 경우 규제지역 해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패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자문받을 필요는 있다"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했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e23acbbad50bb7a03eed0456a89aaa2f15716740b951363fc1ff19c4cad571" dmcf-pid="XVPiDsjJk8" dmcf-ptype="general">대책 결정 당시 외부로부터 압력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외압은 전혀 없었다"면서 "조금 더 늦춰서 했으면 지적하는 이가 있는데 당시로선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468390c20bc349dcc6d5bb7d9e51871d40242cbc1beb7f63b021ddf75d30d6" dmcf-pid="ZfQnwOAi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akn/20251112160718689slif.jpg" data-org-width="745" dmcf-mid="P2ECZFWI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akn/20251112160718689sl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2ba4ee9c92c86ad0b200881c9865f4532ea24f3411138d6711afafc14aadf8" dmcf-pid="54xLrIcnAf" dmcf-ptype="general">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살펴 보완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약정 체결 후 정식계약까지 일정 기간 시차가 있는데, 10·15 대책 적용 시점을 두고 혼선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d56fde69bde8cc53d04f8077c2e87297b67b4954ea269c00156f1c5fc26cd35e" dmcf-pid="18MomCkLaV"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사안별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주택공급 애로사항이 있는데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토허제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해선 최대한 감안해 빠르게 결정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적사항도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67164cb77cc79cd2c50b991baa50a683b196896f6f716a68174a4eb7312ab94" dmcf-pid="t6RgshEoA2" dmcf-ptype="general">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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