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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 포기 외압” “조작기소 검증”…여야, 국정조사 ‘한목소리’ 속내는 ‘동상이몽’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11: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與 즉각 국정조사 꺼내자, 野도 질세라 맞불 與, ‘외압 의혹’ 차단과 ‘李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노리나…“검사들의 반란 분쇄” 野, ‘대검-법무부-대통령실’ 연쇄 외압 가능성 조준…“李정권 자체가 외압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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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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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시사저널 양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sisapress/20251113103147339ktqr.jpg" data-org-width="960" dmcf-mid="ZelzeCkL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sisapress/20251113103147339ktq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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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시사저널 양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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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들끓은 정치권 공방이 '국정조사' 논의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속내는 엇갈린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는 목적인 반면, 야당은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양측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제 쟁점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마감 시한인 8일 자정까지 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돌입했다. 이에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외압 의혹' 제기와 함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왔다. 결국 항소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 "정치 검사들의 소동? 조작 드러날까 두려워서"
 해당 사태를 놓고 여당은 곧바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 내부 조작기소 의혹으로 공세 타깃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장동 일당 핵심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들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결국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을 띄우는 동시에, 이번 사태와 정부 외압을 연결 짓는 국민의힘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소동을 벌이는 건 증거조작·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했단 얘기는 들어봤나. 민주당 정권에서만 있었다"며 "검사들의 반란이다. 그런 만큼 국정조사와 검사징계법 폐지 등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고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고 엄포도 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도 열어두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당내 일각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공소취소 요구에 동력이 실린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도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치 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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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sisapress/20251113103148654vgbj.jpg" data-org-width="960" dmcf-mid="5DBohz1y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sisapress/20251113103148654vgb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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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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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까지 거론한 국힘…양당 신경전에 국조 합의 '가시밭길'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외압이나 윗선 개입 정황을 밝혀내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검찰청은 물론,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모습이다. 관련해 노만석 대행은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만약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정조사에서 외압이나 윗선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한 여론이 다시금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또 현 정부가 여당과 손잡고 속전속결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과 배임죄 폐지 등 국정 과제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나도 이 대통령을 향한 '사법리스크' 공세의 명분이 희석되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부담이 따른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만큼, 이들이 합의를 도출해 국정조사 첫 발을 떼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회동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는 전언이다. 양당은 이날 다시 만나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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