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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외인재에 파격 연봉·비자 혜택?…"역차별 논란 없도록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1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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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pvPraeJ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e7322dcbc011130e47da6ff731bd91196ac33dc58066e8db23ff04f692f7fb" dmcf-pid="58UTQmNd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dongascience/20251113114742315pyot.jpg" data-org-width="680" dmcf-mid="Xma8lqtW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dongascience/20251113114742315pyo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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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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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7cabe02c7b5e9456e19341582a8c170922bf94cb7a2e4e5af510f1df43df45" dmcf-pid="16uyxsjJdk" dmcf-ptype="general">정부가 최근 이공계 인재 지원 대책 중 하나로 해외에서 연구하는 한국 과학자를 복귀시키는 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세심한 지침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에 남아 있는 과학자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3ba11a0b0832e884721e766eea1f51809667d42d9524f3861bc712d253f5e709" dmcf-pid="tP7WMOAiJ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 및 R&amp;D(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 중 70%는 해외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329490d72b490f590810d9b562937a781476396da21252adedcbba6e0dc4d684" dmcf-pid="FQzYRIcndA" dmcf-ptype="general">특히 과기정통부는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사업(Brain Pool·브레인풀)'의 연구자별 연봉을 최소 3억 5000원부터 최대 6억원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 시작된 브레인풀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외국인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브레인풀 사업 예산은 올해 738억원에서 내년 2007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a55621d7fc0f95840b3a02c9974fc6dd527778fc431f6393a9c39d497a40e0d3" dmcf-pid="3xqGeCkLi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에게 대학, 출연연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채용특례, 인건비 특례, 탑티어 비자 확대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11월 말 구체적인 해외인재 유치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에 포함돼 공개된다. </p>
          <p contents-hash="da1aadd147c948715e63761e56d139592ccc8245008f9991c790fbcbe939afe8" dmcf-pid="0MBHdhEoR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해외인재 유치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면 국내 과학자가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수 인재'가 아닌데도 해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p>
          <p contents-hash="48a918a8ce7f0bdcbe3e70218ede8ccafb89fb882e5df7cda7f71b7351bb954f" dmcf-pid="pRbXJlDgMa" dmcf-ptype="general">한 국내 과학자는 "브레인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교수가 연구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특정 인력을 뽑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외에 머물던 인력 가운데 이미 귀국을 염두에 둔 연구자가 정부 지원만 더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8718688163a9ddbaf0349fc76b4a992bf4893a29595a721239641df86984ae7" dmcf-pid="UeKZiSwaLg" dmcf-ptype="general">이처럼 지금까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의 문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추진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World Class University)이다. WCU 사업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Star faculty)를 유치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p>
          <p contents-hash="99c35a8b1c36f4f51b09d91417bac35fbd8ac9c6f8d4799d6bd58d7e08beb51c" dmcf-pid="ud95nvrNMo" dmcf-ptype="general">수천억원이 WCU 사업에 투입됐지만 일부 사업단에서 기대이하의 석학을 초청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초청 교수가 형식적으로만 한국으로 소속을 옮기고, 최소 국내 체류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 종료 후 해외대학으로 바로 복귀하는 사례가 나오며 실효성 논란이 일다가 2013년에 종료됐다. </p>
          <p contents-hash="102690aa42fab84e63abe0f1642fd1fe7e2c8695eded9ccd2c82a00f51cb59df" dmcf-pid="7J21LTmjLL" dmcf-ptype="general">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 중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의 허점도 지적된다. 정작 5년 이내 높은 성과를 내고 조기 귀국하는 인재는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책 취지가 '우수 인재 유치'지만 '해외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bd0f6b1ceb2e7dbbdca73370a8524dbffc814a5df1b1257b8a36e88c39eb2bd0" dmcf-pid="z2Fh4ELxJn" dmcf-ptype="general">한 대학 교수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연구자가 WCU 사업을 통해 국내 조교수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있어 당시 연구자들이 역차별을 크게 느꼈다"며 "역차별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우수 인재를 선발해 어떻게 국내 연구풍토에 기여하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09d47f369e6a95f4447b5754b2d7e09cf55e95790c1be069785e26790a3124" dmcf-pid="qV3l8DoMJi" dmcf-ptype="general">2000명처럼 목표 수치에 매달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가 한국에 머무르게 하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국내 과학자 중 인재를 골라내고 충분한 혜택을 주는 정책과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함께 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d550e1c6b33d7a2973020b69d0107aec9e0ea120d41d948feff698d578001694" dmcf-pid="Bf0S6wgRRJ"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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