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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균형성장특위 출범…여야·시민사회·전문가 ‘초당 협의체’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15: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5극3특 추진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eGTlDg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61a47a25055f4e1eddeca588a57b6eda4b96f779d48f57f94fc8b372c95346" dmcf-pid="BAdHySwa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야당에 균형성장을 위한 초당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kukinews/20251113140849081txoq.png" data-org-width="800" dmcf-mid="tMlwcNe4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kukinews/20251113140849081txo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야당에 균형성장을 위한 초당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53d3f14d879b4c6376c3cbadc694f750bd51a2b529deea5069662f1d401811" dmcf-pid="boQThOAijo" dmcf-ptype="general">
           <span><span><br>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야당에 이를 위한 초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br><br>5극3특은 5개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br><br>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 균형발전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의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br><br>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고 대전환의 시대에 조응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야당·시민사회 전문가·그룹이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br><br>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균형 성장을 위해) 국민의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볼 것”이라며 “필요하면 당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 분들께 면담도 신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43d3d3b0217174b54722abfb8bfacc9fb82a657916ed772ba6f86415b73db3" dmcf-pid="KgxylIcn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 및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4·3번째) 등 관계자들이 민주당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kukinews/20251113140850458uoul.png" data-org-width="800" dmcf-mid="zgJXWvrN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kukinews/20251113140850458uou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 및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4·3번째) 등 관계자들이 민주당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97cf95a9cf24b82de2b4b6ceec02328a7549a8eec0e28535407aed8ee88c66" dmcf-pid="9aMWSCkLcn" dmcf-ptype="general">
           <span><br>특위는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위한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br><br>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중앙 행정기관 등 국가 중추 기능을 행정수도로 완전 이전하고 교통,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합해 전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또 인재 중심의 교육 허브를 조성하고 세대, 성별, 거주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청년의 진출, 중장년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전국 곳곳에 공정하게 분배할 계획이다.<br><br>이 외에도 교육, 의료, 문화, 돌봄 등 필수 인프라 균등 배치, 산업 인프라 전국적 재배치 탄소 중립 산업단지 ‘RE100’ 거점 도시 확산 등을 약속했다. <br><br>정부도 지역 전략산업 지정 및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5극3특 체제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도 산업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힐 것”이라며 “지역 기업, 대학,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br><br>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권역별 전략 산업 지정과 전략 산업에 맞는 기업 투자”라며 기업 투자를 위해 △지역 대학을 통한 인재 확보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amp;D) 예산 지원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지원 등 5개 전략을 설명했다.<br><br>그러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해도 청년들이 잘 내려가지 않는데, 교육, 병원,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권역별로 최소한 광역 대중교통망과 거기에 연계된 교육과 의료 문화는 정주여건을 확실히 풀어보겠다는 게 전체적인 5극3특의 의제”라고 전했다.<br><br>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토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4~5년”이라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백년대계를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br><br>한편 우 의장은 올해 말까지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계될 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협의를 끝내고 의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5월말까지 조감도를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span>
           <br>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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