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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공시가율 69% 동결… 강남 보유세 껑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00: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필요할 경우 1.5% 내서 미세조정 <br> 집값 급등지역 세부담 최대 5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7wBb3G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81da1aa34b6792f252381ad06cec0ccbed3d91745eb789603d512875e6230a" dmcf-pid="qVGiZ5vm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kukminilbo/20251114000341686hqry.jpg" data-org-width="640" dmcf-mid="70GiZ5vm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kukminilbo/20251114000341686hq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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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b4327191fdbc9379fbfea5c1c05e0fb172db56fbe57c666c79dd8e21c20cd3b" dmcf-pid="BfHn51TsW3"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3년 이후 4번째 동결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098f2dfd810585604bf4d8fc426ad11b4049cd66d225d266fa03071af6f645f" dmcf-pid="b4XL1tyOTF"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내년 공동주택(69%)과 토지(65.5%), 단독주택(53.6%) 모두 현실화율이 동결됐다. 최종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은 내년 4월 확정된다.</p>
          <p contents-hash="a4be343932e8d4e6b389723a79b8a4e7a9dc5c80b349acc1bad722770d43a5ac" dmcf-pid="K8ZotFWIyt" dmcf-ptype="general">또 필요한 경우 내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미세 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평균 현실화율은 69%이지만 개별 주택을 보면 이보다 낮은 65%대 물건이 있다. 균형성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한해 현실화율을 보정하되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연간 1.5% 변동 폭을 적용했으나 이의신청률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dee25bdfaf34ea4a5c682678e9ecb71f09567a948d1044f35fef1e17991412" dmcf-pid="965gF3YCy1" dmcf-ptype="general">현실화율 동결에도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시장 변화가 올해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111㎡)는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에서 43억7800만원으로 25.9% 뛰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858만원에서 2647만원으로 42.5%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뷰(78㎡)의 보유세는 1204만원에서 1599만원으로 약 32.8% 증가한다.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공시가격이 14.8%, 보유세는 2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84㎡)도 공시가격이 20.1%, 보유세는 28.3%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 집값이 더 오른다면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늘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960be27217e243befeb0bd48ba34760b0d44304040cbd2317b2111aca11c59" dmcf-pid="2P1a30GhC5"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높낮이보다 주택유형·가격대별 불균형 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가·연립·단독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공시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유형 내에서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며 “균형성과 형평성을 정책 목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0162f9c2056e850b47b5f9c3614662aebcbb8b0188a9e3af13277be7fcb0a1" dmcf-pid="VQtN0pHlyZ" dmcf-ptype="general">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fxFjpUXSWX"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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