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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검사 파면법 발의...국힘 "명령 없는데 항명?"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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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 집단 반발을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이 계속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는 등 이른바 '검란 분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령을 안 했다면서 항명이 어떻게 성립되느냐며 여론전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법안을 제출했죠. 
 [기자] 
 네, 조금 전 민주당 원내 대변인단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 항명 검사장 16명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벌어진 검찰 내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나선 셈인데요.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 등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조작 기소'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공소 취소'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제 독자 제출도 시사했지만, 일단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과 움직임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검찰은 이미 내년 10월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식은 분노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헌법존중정부혁신 TF' 등을 거론하며, 지금처럼 윽박지르는 방식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제 '공소 취소 금지법' 등을 발의하며 여권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범여권에 비해 절대 소수 의석이라, 법안 처리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결국, 여론전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법사위 차원에서 국조를 맞부딪히며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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