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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황교안 영장 모두 기각‥수사 차질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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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QX2fCnPKCq"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ZV4hLQ9Tz"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6442b6e2cf3cd8a0e7777bc359366c9671d589af6a1ca8f1779f38269abd285" dmcf-pid="yiIh41Tsy7" dmcf-ptype="general">내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c7b53f41ba3302d44ef0b38930dee9aed7c7da6df9d1f7326c0f80f2a797f90" dmcf-pid="WSuzEQKphu" dmcf-ptype="general">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99f4e1a50e674e8c08e6b8d6097551fce912ecf15d45ad914482f61f7e1ea29" dmcf-pid="Yv7qDx9UlU" dmcf-ptype="general">또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도 기각됐습니다.</p>
          <p contents-hash="daa158eff8913d0a0216a21a508d1042fd38886a7ef8ef0d511120e00d020a47" dmcf-pid="GTzBwM2uSp"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HyqbrRV7T0"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85955e5a65c7b9307a5a4c53dcda040fb8d43f7803fedd89a3bc017df2d1312" dmcf-pid="XWBKmefzS3"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7e10eb05715e2f2f5878c755b851057448744688696edb5cf1d5ffb13ec9c2" dmcf-pid="ZYb9sd4qvF" dmcf-ptype="general">[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4e230136065aa34c3bf0fe74652ae7149815ebed91f40207922c7c5c7bb011f" dmcf-pid="5GK2OJ8Byt" dmcf-ptype="general">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c3ddb6c564e495bcce9de4caf6a9ef9ad0289372f38c7c24427f046bcf8bd4e" dmcf-pid="1H9VIi6bS1" dmcf-ptype="general">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8cae7f239c36d1e16ed68a47bb82d3296a5f704287f8599ebb5c0be6dee6b4" dmcf-pid="tX2fCnPKT5"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p>
          <p contents-hash="267034d66f7339ec22ad61ed3d38bb58e32594bfbac2e8d3e816c29faa3d398b" dmcf-pid="FC0UA8qFvZ" dmcf-ptype="general">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5bc4e06aee9cdbee61fce763826d32a1a859fe42bd270ea35ff90ffac07ec1fd" dmcf-pid="3hpuc6B3hX" dmcf-ptype="general">하지만 박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524d4c101f43afd8cae45733fe46f39398a75cd5e077f970cc53b881a7ece570" dmcf-pid="0lU7kPb0W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45b4b2c7d5c9fefd49120c25af34ffc6453073a6407fd667e1c43227e9b317ee" dmcf-pid="pSuzEQKphG"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0c50233ad2935bb050a84668d8a19e048b66ac3d8dd48650cd82878d3d29ed" dmcf-pid="Uv7qDx9UT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612058888410cda78328dc3adbf51c7d41efe58fc11e6e173f51157817c8e5a" dmcf-pid="uTzBwM2ulW" dmcf-ptype="general">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그제 체포됐습니다.</p>
          <p contents-hash="6b153e510b79206845e81c422f116a473c9c1a32aabe5c3e473607351dd41539" dmcf-pid="7yqbrRV7Wy"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 문을 걸어잠그고, SNS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600ab6c714e6f6dffdf1229c455f62d0922ec94a310d54d64632c5883e521b1" dmcf-pid="zWBKmefzWT"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qYb9sd4qC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8908b631abeb5bb6669950923d00f4d0a16ab3ea4bd38a8cacd0411302a8516" dmcf-pid="BUMeGknQTS"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9d3d132d295cbd278da6f72d40c64c05e6e508bd496a1bd1a17e4e10b4776cc3" dmcf-pid="buRdHELxW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5540_3676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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