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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통상·안보 최종 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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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미 양국이 그동안 벌여온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가 합의됐단 소식을 직접 알린 거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급하게 공지된 일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단 겁니다.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벌여온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이 담겼습니다. 
 우선 관세 분야를 보면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인데요. 
 우리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한국의 달러 조달 한도는 연간 기준, 최대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게 눈에 띕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은 것도 성과로 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합의를 두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걸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하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미국과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도 밝혔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협상 과정을 두고, 혹여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란 취지의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내비친 거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힘은 버티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얻어내기 위해 능동적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상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한 상황에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단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역내 주변국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도 거듭 내비쳤는데요. 
 특히, 한중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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