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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5% 車 관세, 이달 1일부터 소급···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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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XPYCkLS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113b8c9d4cbfd9f4432d813399fc9944c75081a1cf60ae0a9ed7a64cb9fca5" dmcf-pid="GvZQGhEo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eouleconomy/20251114163229034vzfd.jpg" data-org-width="640" dmcf-mid="WtPs4qtW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seouleconomy/20251114163229034vz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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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6f1219b6417bb803306572bf5c757169e1df54f3b9e4993c9e1852e0707a0a9" dmcf-pid="HT5xHlDgSR"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한미 관세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되면서 자동차 및 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가 10% 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인하 소급적용일은 11월1일이 유력하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농산물·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p>
          </div>
          <p contents-hash="aadc1b2edcf301fd39f280271fb61fb4f90d7c03e566e26ca6be7f977713e0cb" dmcf-pid="Xy1MXSwaCM" dmcf-ptype="general">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는 15%로 확정됐다.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efc88ae422129bbe00a0652654e074695301fb39a85518099eefbba8f652fe35" dmcf-pid="ZWtRZvrNCx" dmcf-ptype="general">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품목관세(232조 관세)도 대부분 15%로 결정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반도체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6999082136f0be9a48f1718f247bcea97a48d0c6bbe162a4aeb449286f91b6bd" dmcf-pid="5YFe5TmjhQ" dmcf-ptype="general">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다. 이달 내 법안을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목재 제품(최대 15%)과 항공기·부품 및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는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b573fea25735e94330bc9dff13ab7bc5e9928b58a456025abf1918005254ac56" dmcf-pid="1G3d1ysATP" dmcf-ptype="general">다만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얻어낸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 측은 특히 JFS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업체가 신청한 건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과·배 등 미국산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할 ‘US 데스크’도 설치된다.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1d538b9bd49e6f7a12c83d7bb8e81eb4e943c53552c0921d20cc5a9b03ddd8da" dmcf-pid="tT5xHlDgy6" dmcf-ptype="general">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문호는 지금보다 더 개방된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적용하던 안전 기준 상한(제작사별 5만 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미국산 차량에 대해 미국의 안전 및 배출가스 인증 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c5a8df87a72cd057daf4de63e2a6ec59c3e836bb579060a53647dcdc098f2c61" dmcf-pid="Fy1MXSwaT8" dmcf-ptype="general">
           <p>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이라는 점, 한미 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p>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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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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