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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매우 잘 된 협상"...국힘 "트럼프 위한 백지 시트"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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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내준 '백지' 시트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에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최고위 회의를 여는 도중 팩트시트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계엄과 내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크게 호평했습니다. 
 특히 염원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불확실성 완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가령 핵연료 협상이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는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협상 이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원잠의 핵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며,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다,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 주 국회의 최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습니다. 
 오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하게 인사 조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 할 수 있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의 대장동 찾아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 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누구 명령에 항명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입니다.] 
 여야는 나란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할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릴지를 두고 제자리걸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민주당에선 잠시 숨을 골랐던, 이른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거라고 경고하며, 신속한 사법개혁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용민·서영교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이 이어지며, 사법부를 질타하는 기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놓고, 이재명 정권을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모든 것이 위법한 '정치·인권 탄압'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 논평에서도 정권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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