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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협상 '마침표'…연 200억불 상한에 핵 농축 지지 명문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2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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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65SkbraeZA"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df935286b04469e2460c130b60250204062e3a1ad40547fcbfa62dfe00077df6" dmcf-pid="P1vEKmNdHj" dmcf-ptype="general">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9df16d578305405f92dba9d9bf5c590f7ac3af59dc211bd457163bf7ad7e6050" dmcf-pid="QtTD9sjJGN" dmcf-ptype="general">직접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선언했는데요.</p>
          <p contents-hash="770242f53b356926d529851f79c2228a6bea188c92d68cc3f163b2447c1068b3" dmcf-pid="xFyw2OAiGa" dmcf-ptype="general">공동 팩트시트에는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연 상한액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명문화됐습니다.</p>
          <p contents-hash="c77ef2fb1cbb9fd812585a59d499901d12c6968cbfb09112496ac609c50684a2" dmcf-pid="ygxBO2UZtg" dmcf-ptype="general">장보경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Whkd1LQ91o"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c99389a3f446766a9549444d8f9bf8473f66783919f2a19d5a4730863fd27bc" dmcf-pid="YlEJtox21L" dmcf-ptype="general">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최종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42256f45975543e5a8589560b0540dbeefc464bbf4e835a007b5e44422e55517" dmcf-pid="GSDiFgMV5n" dmcf-ptype="general">&lt;이재명 / 대통령&gt;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50b74de0e12acb78ef6242d48effdf10eede77654e0015cdb741834010b715ff" dmcf-pid="Hvwn3aRfZi" dmcf-ptype="general">가장 관심을 모았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분야 전략적 협력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습니다.</p>
          <p contents-hash="c4b51a8667fe8bb230491b93172528bf31c10a8a5a3086c7966cf6186ba7a229" dmcf-pid="XTrL0Ne4tJ" dmcf-ptype="general">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 지지를 최초로 확보한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담아 우리 '숙원 사업'에서 의미있는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p>
          <p contents-hash="9031324884c5459bdfc21f9629208af69167cf03a3edc2bd189f1b3cbef136ef" dmcf-pid="Zymopjd8Hd" dmcf-ptype="general">&lt;이재명 / 대통령&gt;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1262df5dcc435513b166af24b6b90f4617543149791706b035589d1faf6063" dmcf-pid="5WsgUAJ6H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양국의 조선업 협력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 상선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c20e76e8a8fd0921f9289353e8f9def9b7c776cf92a90b1dda092cb6bb8a98" dmcf-pid="1YOauciPZR" dmcf-ptype="general">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p>
          <p contents-hash="df24d138e1e596a1595f6d8f690d463b3a5274de9e8ebd70baa0d1d09b0b7d77" dmcf-pid="tGIN7knQXM" dmcf-ptype="general">통상 분야에서는 연간 대미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적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15% 관세가 확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f98275314c4239d081048be07c5198f6098536beead5de5dfe7e14b1f9582cf5" dmcf-pid="FkifvPb0tx" dmcf-ptype="general">향후 반도체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해 경쟁국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않은 조건에 합의했고,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fb52c7e913178c084a44ba35736abc0f71e227168e46098e1290257734a374" dmcf-pid="3En4TQKpYQ" dmcf-ptype="general">&lt;이재명 / 대통령&gt;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d5bb1a371b6fc8087734f665544ac76e97025818813ff225570c96d756c5f0f5" dmcf-pid="0DL8yx9U1P" dmcf-ptype="general">앞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392c3163bf5a297476f07637b94361c4c5ad81453de5186f65ce0567dbe927b4" dmcf-pid="pwo6WM2u16"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p>
          <p contents-hash="b963f10312d916d041fbf4149ad02fa2fa136cee9ae415bee36e5a180513aabb" dmcf-pid="UrgPYRV7G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p>
          <p contents-hash="881f3e64513ff78a4170fa77e8fcabeb4eaf60fef521d58534dc27effbc9277e" dmcf-pid="umaQGefzH4"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휘수]</p>
          <p contents-hash="9aca305e404205d30d57b467c38c88afdbdf0816ebf636f692035d40907ae1f1" dmcf-pid="7sNxHd4qGf" dmcf-ptype="general">[뉴스리뷰]</p>
          <p contents-hash="d3b45749c1f8b7f5a45cb4a8b0f3b916410820bb2731dd4c174bdc527f87bcb0" dmcf-pid="zOjMXJ8BGV" dmcf-ptype="general">#이재명 #한미동맹 #팩트시트 #핵잠수함</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qIARZi6bX2"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0b553b6018dd15dd9e26266a241f9bdea666c8ed73ea989069ca651f9afdcf9d" dmcf-pid="BuXI6SwaY9" dmcf-ptype="general">장보경(jangbo@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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