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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문가들 "한미 팩트시트 나왔지만 끝 아냐…협상 계속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5 05: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골드버그 "팩트시트 구체화 필요…힘든 과정 예상" 유명희 "협상 끝없을 수도…길고 불확실한 과정 시작" 웬디 커틀러 "FTA 과거 유물로…투자방안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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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실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김구재단 등이 공동개최한 한미 협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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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가 정상회담 2주 만에 관세협상과 안보협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마침내 공개한 가운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세부사항들이 있어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미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애슬랜틱카운실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김구재단 등이 공동 개최한 한미 협력 관련 세미나에서 "팩트시트를 읽어본 이후에도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여러 영역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해결돼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특히 "잠수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나, 어디서 건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리조선소에서 지어질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실제 그곳은 그렇게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곳에서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어찌됐든 한국 기술을 이용해 한국에서 건조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연료(재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이는 미국 법률과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이 역시 보류 상태"이라며 "따라서 이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구체화해야할 세부사항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미투자가 외환 범주 내이거나 매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에서 이뤄진다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한국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같은 세미나에서 "서울에서는 적어도 일부 불확실성이 줄어들거나 완화됐고,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감돌고 있다"면서도 "저는 이것이 새로운 일련의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한국은 미국 제품에 계속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15% 이상을 부과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는 정말 전례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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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2025.10.29.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5/newsis/20251115053252773uraw.jpg" data-org-width="719" dmcf-mid="ZLSmuknQ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5/newsis/20251115053252773ur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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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2025.10.2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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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한국은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정말로 가보지 않은 길로, 많은 부분이 이행에 달려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원한 협상의 시대에서, 어쩌면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따라서 이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라기보다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이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 역시 별도 성명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15%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그러나 FTA 체결국으로 이러한 관세 약속을 확정하는 것은 한국에 쉽지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며 "한미 FTA 관세 약속은 과거의 일이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상에서 핵심 난제로 여겨졌던 투자펀드 관련 양해각서(MOU)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세부 내용이 아직 협상 중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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